카테고리: 법률

A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정작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옆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B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고 가방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는 그 어느 업종보다 시각적인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들이 광고 모델의 성형 전후 사진이나 외모가 출중한 모델의 사진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이 모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 이 회사는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으로 총 288회에 걸쳐 148억532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까요?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미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특정 액수로 정한 금액을 바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곤 합니다. 효과적으로 계약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수고 역시 덜 수 있습니다.

보통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할 때는 대여할 때 있었던 것과 그대로 연료를 채워놔야 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따로 렌터카 업체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반대로 연료량을 초과해 반납한 A씨는 초과분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 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자신이 당사자인 판결이 자기도 모르는 새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다가 귀국하거나, 주소지로 등록한 곳과 다른 데서 장기간 살다가 나중에 주소지로 와 있는 우편물을 보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살다 보면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는 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술 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 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상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엔 과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신탁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떼였다면, 바로 ‘이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