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일까?

#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 이 회사는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으로 총 288회에 걸쳐 148억532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까요?

고금리에도 유독 미국 경제가 식지 않는 이유?

고금리에도 유독 미국 경제가 식지 않는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하락한 환율: 지난주 금융시장에서 나온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환율 하락입니다. 135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 만에 1312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속도로 하루만 더 떨어지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간인 1200원대 환율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고금리 이어져: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해 내내 전 …

돈 빌려줄 때 정한 위약금, 법적 효력은?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미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특정 액수로 정한 금액을 바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곤 합니다. 효과적으로 계약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수고 역시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