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이유는?
② 윤 비판에 은행권, 이자 감면 등 상생안 마련
③ [단독]공정위, 구글 ‘광고 갑질’ 의혹 조사
④ 특수강도 피의자 도주 3일…성범죄 전력도
⑤ 보이스피싱범에 역대 최장인 징역 35년형
⑥ 이, 가자지구 완전포위…시가전 돌입 전망
⑦ 이준석 “당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경제
1.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이유는?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컸던 여파입니다.
공매도가 뭐였지?
주식이 없는데도 빌려서 팔고, 그걸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거라 예상되면 공매도로 얼른 팔았다가, 실제로 내려가면 그때 더 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구매해 갚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동안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에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는 이유가 뭐야?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IB를 통해 IB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IB들이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공매도를 수행한 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입장이었는데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커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 MSCI는 그동안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 왔음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2. 윤 비판에 은행권, 이자 감면 등 상생안 마련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 상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은행권을 압박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슨 일이야?
3일 하나은행이 1000억원대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30만명에게 이자를 돌려주거나 상환을 미뤄주고, 생활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단 것인데요. 다른 은행들도 주말 사이 비슷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생 금융 시즌2?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대규모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은행권에선 상생 금융 시즌2가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악영향 우려도
일각에서는 상생 금융을 이유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금리 인상을 유도했던 것과도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은행권 내부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취약계층에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향 16면, 국민 15면, 동아 8면, 서울 16면, 세계 15면, 조선 10면, 중앙 E2면, 한겨레 5면, 한국 15면, 매경 12면)
3. [단독]공정위, 구글 ‘광고 갑질’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갑질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무슨 일이야?
최근 공정위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구글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구글만을 콕 집어 이뤄집니다. 사실상 구글의 광고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각국서 광고 갑질 소송전
구글은 이미 해외 각국에서 광고 갑질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쟁사에 광고하면 추가 요금을 내게 했다가 2조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요. 광고 갑질이 끊이지 않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 해체를 요구했고, EU집행위원회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 1면)
사회
4. 특수강도 피의자 도주 3일째…성범죄 전력도
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정 당국은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길수는 4일 새벽 한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도주했습니다. 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자 구치소 수감 당일인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4일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습니다.
안양→의정부→양주→서울로 이동
김길수는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와 양주를 거쳐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이발을 했고, 옷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4일 밤 9시쯤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착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한편 김길수는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7억4000여만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체포됐는데요. 수사 당국은 김길수가 도주 중 추가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1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 8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세계 9면, 중앙 14면, 한겨레 9면, 한국 10면, 매경 27면)
5. 108억 뜯은 보이스피싱범에 역대 최장인 징역 35년형
5년 동안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두목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역대 최장기형입니다.
무슨 일이야?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총책 B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는데요. 작년 8월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역대 최장기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2017년 조직된 민준파는 서민들에게 저금리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5년 동안 총 108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인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66명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대포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중국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과 부총책을 제외한 조직원 중 40명이 검거됐습니다.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4명은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나머지 조직원들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국민 12면, 동아 14면, 서울 8면, 세계 10면, 조선 12면, 한겨레 9면, 한국 10면, 매경 27면, 한경 27면)
국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완전포위…시가전 돌입 전망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완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48시간 내 시가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포위했다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완전 소탕을 목표로 지상 작전을 펼쳐 왔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마스 시설 2500여곳을 타격하고, 최소 12명의 하마스 부대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포위한 채 본격적으로 시가전을 준비해 왔는데요. 5일(현지 시각) “가자시티를 완전 포위했으며, 해안 도시를 둘로 분할했다”고 밝혔습니다.
48시간 내 시가전 돌입 전망
이스라엘 일간지인 하레츠는 군이 48시간 내에 가자지구 내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도시로 숨어든 하마스 무장세력을 찾아내고, 지하 터널을 포함해 하마스의 군사, 민간 기관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하마스의 터널에 들어가는 대신 외부에서 접근해 파괴하는 전술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피해 우려
시가전에 돌입하면 약 3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만 1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임시 휴전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도심서 반정부 시위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당한 안보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 76%가 총리 퇴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국민 온라인, 동아 온라인, 중앙 온라인, 한국 온라인)
정치
7. 이준석 “당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국민의힘 내부에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단 방침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까지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탈당 후 신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구체적 일정까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도 교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당 가능성 있을까?
실제 창당이 이뤄지면 보수를 넘어 얼마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섣불리 창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12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 반응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신당 창당은 상당히 어렵다며 “호응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실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수도권 외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선 “인 위원장에 이어 이 전 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설픈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4면, 세계 4면, 조선 1면, 한국 4면, 매경 6면, 한경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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