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전격 매각
② 뉴욕 증시 4연속 상승… 스벅 10%↑
③ 일본 최대 은행, 예금 금리 100배 올린다?!
④ [단독]소청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⑤ K팝고·AI고? 지역 원하는 대로 학교 세운다
⑥ 역대 가장 더운 11월… 이유는?
⑦ “AI 위험 막자” 세계 28국 첫 공동선언
경제
1.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전격 매각
3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최대 난관을 넘겼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라는 EU측 요구를 아시아나가 받아들이면서, 대한항공의 EU측 합병 심사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EU측 요구가 왜 중요해?
각국을 오가는 항공 산업 특성상 기업 합병엔 해외 여러 나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국, 대만, 중국, 영국, 튀르키예 등 11국의 승인을 받아냈고,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 3곳은 인수 승인이 되지 않은 항공사 비행기를 못 띄우게 법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필수 신고국’이라 한곳만 퇴짜를 놔도 합병이 무산됩니다. 이들 중 EU가 유독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해왔습니다.
남은 고비는?
일단 화물 사업부의 인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EU의 최종 승인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심사도 호락호락하진 않을 듯 합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등 전략자원을 운송하는 항공화물사업이 독과점될 경우,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사 합병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향 1면, 국민 16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E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2. 뉴욕 증시 4연속 상승… 스벅 10%↑
뉴욕 증시가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인플레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났다’는 시장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속 오르는 이유?
어제 새벽 발표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오늘도 계속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관련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스타벅스가 9.48% 급등했습니다. 어제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 이상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매장을 현 3.8만개에서 5.5만개로 확장하고, 3년간 4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밖에 뉴욕 증시 시총 10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으나, 메타는 유럽에서 행동 기반 광고가 금지되면서 나 홀로 하락세였습니다.
3. 일본 최대 은행, 예금 금리 100배 올린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이 5~10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최대 100배나 올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냐?
상승폭은 엄청 크지만 실제론 현재 연 0.002%가 연 0.2%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럼 100배 올라간 의미는 무엇?
그간 일본은 각국이 인플레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서도 0%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제로 금리’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높이면서 시장 금리도 연 1% 부근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정기 예금 금리도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향후 다른 대형 은행들도 잇따라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회
4. [단독]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의사가 환자를 수술·시술하던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가 소아청소년과로 전면 확대될 거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보상제는 극히 일부 경우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의료 사고를 국가가 보상해준다고?
2013년 4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불가항력인 의료 사고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개념인데요.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국가가 70%, 병의원이 30% 내는 식입니다. 현재로선 사실상 분만 사고 등에만 적용돼 왔는데, 이를 소아청소년과 사고에도 확대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기피 진료과로 취급되는 소아청소년과를 배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제도 바뀔 가능성은 높아?
해당 제도 확대를 담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발의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도 별 이견이 없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때문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동아 1면)
5. K팝고·AI고? 지역 원하는 대로 학교 세운다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명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구체적 혜택?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초중고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 등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 받아 그 지역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지역 명문 초중고교’를 부활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지방 이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엔 ‘국민연금고’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엔 ‘현대자동차고’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고, K-POP고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학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지정된 특구들에 30억~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지역이 규제 특례를 활용해 국제부·영재고 설립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향 3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서울 1면, 조선 1면, 한국 10면)
6. 역대 가장 더운 11월… 이유는?
어제 경남 김해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7도였습니다. 이처럼 가을이 한창인데도 전국 곳곳에서 1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거의 여름 날씨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전 권역에서 11월 최고 기온
어제 서울은 25.9도로 1907년 이래 11월 기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천·수원, 강릉·속초, 청주·충주, 전주·순천, 경주·울진, 제주도 성산 등 전국 35개 지역에서도 가장 더운 11월로 기록됐습니다.
왜 계속 덥나?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때문입니다. 이 고기압의 중심부를 피해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6월 양상과 유사합니다. 당시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바람이 원인이었습니다. 태평양이 뜨거워지는 ‘엘니뇨’가 12월로 갈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상 고온 현상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
7. “AI 위험 막자” 세계 28국 첫 공동선언
미국, 중국, 한국 등 28국과 EU, 주요 빅테크 대표들이 한 데 모여 AI 위협에 맞서자는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핵무기 등 실체적 위협이 아닌 특정 기술을 두고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건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됩니다.
누가 모였나?
어제 영국 중남부 소도시 블레츨리파크에 각국 정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 빅테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커밀러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초청 받아 참석했습니다.
이번 모임의 한계와 의의?
공동 선언문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AI와 관련해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 AI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이 한자리에 모였단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동아 1면, 서울 20면, 조선 1면, 한국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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