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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엔 방송인 박수홍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침 월요일이라 다들 지난주부터 연휴 생각에 들뜨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새로 탄생한 일자리, 즉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인정 범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은 법적으로도 ‘근로자’에 속할까요?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지쳐버리거나, 소송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는 주변인들을 왕왕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실무자분들께서는 업무 관련 법령을 더욱 신중히 숙지해야 할 것 같네요. 법령 위반의 경우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인정돼 중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집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이론상으로는 세입자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집주인의 신용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전세 계약을 바로 해지하려는 세입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 월세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집주인도 기존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때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에게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이 시세 변동 탓에 마음이 바뀌어 막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가 사측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내 대출을 받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때, 채무 공제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야, 그렇게 일할 거면 사표 써!” 뭇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며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표 쓰라”는 말이 해석에 따라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 이게 해고,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면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