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353 판결

…(중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새로 임대할 수 없다거나 기존의 임대차에 따른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7064, 2015가합577649 판결

…(중략)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 (b)호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재정적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경매신청 같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하면 차임 미지급이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등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일반 재산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한정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 다른 계약해지 사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 2019나12 판결

가. 관련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다른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실을 계약 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이해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