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백 광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 시간 중 이어폰 착용이나 출근 시간 관련 이야기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무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지, 출근 시간의 의미는 회사 도착 시각 인지 아니면 근무 시작 시각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디백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A는 음료를 다 구매하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사업가 A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자 아내인 B는 A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K항공사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A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 강제 행위, 즉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할까요? 사원 판매란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회사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도 사원 판매에 해당하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의 진솔한 후기라고 생각하고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사실은 A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였다면, A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광고에 해당할까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시계나 화장품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와 후기를 보고, 시계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튿날 A씨에게 택배가 도착했고, A씨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택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30대 남자 A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 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