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백 광현

A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정작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옆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B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고 가방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인 A사. 이 회사는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으로 총 288회에 걸쳐 148억532만원이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까요?

보통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할 때는 대여할 때 있었던 것과 그대로 연료를 채워놔야 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따로 렌터카 업체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반대로 연료량을 초과해 반납한 A씨는 초과분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 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술 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 홧김에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상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엔 과연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 시간 중 이어폰 착용이나 출근 시간 관련 이야기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무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지, 출근 시간의 의미는 회사 도착 시각 인지 아니면 근무 시작 시각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디백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A는 음료를 다 구매하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사업가 A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자 아내인 B는 A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K항공사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A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 강제 행위, 즉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할까요? 사원 판매란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회사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도 사원 판매에 해당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