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백 광현

인플루언서들의 진솔한 후기라고 생각하고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사실은 A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였다면, A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광고에 해당할까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시계나 화장품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와 후기를 보고, 시계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튿날 A씨에게 택배가 도착했고, A씨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택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30대 남자 A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 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