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이 발표돼 화제였습니다. ‘10년간 중국 내 공장 신·증설 금지’ 등 이미 알려진 조건 외에 ‘초과 이익 공유’, ‘군사용 반도체 공급’, ‘회계 내역 제출’ 등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강요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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