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분석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분석
김규정의 부동산 나우

새로운 사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값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궐선거의 주요 공약에서도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 역시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선거 결과와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 여부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개발 이슈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부동산 공약: 대표적으로(후보가 12명이나 돼서 기호 순번에 따라 1∙2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 내에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국유지나 사유지, 노후 공공임대 재개발 등을 이용해 소위 ‘반값 아파트’라고 명명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고 획일적인 35층 층고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같은 기간 36만호를 공급하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절반가량을 짓고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7만호)과 이웃끼리 소규모 필지를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3만호) 등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비롯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민간 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지하철과 국철 지하화를 통한 지역 거점 개발 등 강남북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대표적으로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복합 개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키워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중심’과 ‘민간 중심’ 등의 각론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급을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콘셉트는 비슷합니다. 본격적인 유세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차이도 점차 좁혀지는 듯한데요. 박영선 후보가 강남 재건축 등의 경우 공공주도 형태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정책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쪽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두 후보는 층고 제한 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 면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 면에서는 다핵 콤팩트 도시를 언급한 박영선 후보가 권역 분산 개발 형태를, 오세훈 후보가 지역 거점 개발 등 중심 축 개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공약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보궐선거라서 남은 서울시장 임기가 짧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관심의 시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규제 완화와 그에 대한 기대감, 개발 호재 등이 집값을 다시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안정 기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값 현황과 전망: 최근 서울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3월 4주차 기준 0.24% 상승률로 2월 말부터 5주째 상승폭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3월 4주차 서울 주간 변동률은 0.06%로 직전 주와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2월부터 주간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 발표 기관 등에 따라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 일부는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도 이뤄지는 등 아파트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관망과 조정,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관심 단지들이 일부 고가 거래를 기록하고 호가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 우려, 여기에 보유세 부담 증가까지 겹친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개발 재료들이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직권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뒤섞인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재건축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재건축 관심 지역에서도 대표 단지의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 미만이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수요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선거 변수가 집값 안정과 하락 기대에 반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더욱 큰 이유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증세 논의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세금을 올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고 소득세율도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안을 역시 검토 중입니다. 영국 홍콩도 세율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세율 인상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을 머뭇거리는 국가들도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올리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쉽기 때문에 역시 세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세 명분 만들어준 코로나19: 세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세율 인상의 명분이 과거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만 없다면 어떤 나라든 세율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증세의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늘 고민입니다만 코로나 19는 여러 가지 증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유층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부유층이나 흑자기업들은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담세능력도 더 커졌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법인세와 함께 국외소득세(GILTI :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모회사로 배당하든 하지 않든 21%의 세금을 물리는 것(과거에는 10.5% 부과))도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유보하고 있는 빅테크(구글, 애플 등) 회사들은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중대과실 땐 보험 처리 못 받는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 보험처리가 되기는 하는데 사고 낸 본인이 물어야 할 부담금이 많은 정도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는 지금은 피해자 치료비가 1억원이 안 넘고 수리비도 2000만원이 안 넘으면 400~1500만원 정도를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그보다 피해가 커지면 1억원 넘는 부담을 지금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또 바뀌는 것은 12대 중과실로 규정한 중대과실을 범한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으로 가해자 차량을 수리하는 걸 앞으로는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과실비율 90%,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피해자는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배당 주기가 짧으면 뭐가 좋을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SK텔레콤과 신한금융, 씨젠 등 상장사 3곳이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기배당은 1년에 4번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눠줄 배당금을 4번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도 하지만 1년에 한번 몰아서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4번에 나눠서 배당을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연말에 받을 배당을 미리 받으니 그 돈을 재투자하든 다른 곳에 투자하든 연말배당보다는 더 자유롭게 활용할 있기 때문입니다.

연 4회에 나눠서 분기배당을 하면 배당을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의 규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면 1년 내내 주주이다가 연말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1년에 4번 배당을 하면 더 많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들은 대부분(S&P 500 기업 가운데 약 80%) 분기배당을 하고 일부 회사들은 매월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완판된 손실 보전 뉴딜펀드: 디지털∙그린 뉴딜 기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가 어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곳곳에서 완판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21.5%가 되면 정부와 운용사가 투자자로 들어오기에 손실 폭이 제한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대출 막히자 카드론 받는 고소득자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고소득·전문직 신용대출을 규제하면서 이들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신한·KB국민·현대·우리 카드론 대출 고객 중 10%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자 비중은 전년 6월 말 대비 2배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억원 초과 신규 신용대출이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월 27.3%에서 올해 2월 11.6%로 줄었습니다.

⚖️ 돈 주는 플랫폼이 있다?: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티몬이 플랫폼 입점을 대가로 판매업체(셀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1%’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받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형을 키워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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