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는 코로나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과감하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탓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입하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본질적으론 새로 추가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는 계속 강화돼 왔습니다. 투자자의 대출은 조이고, 세 부담은 늘렸죠. 그런데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 규제들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인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명 줄었습니다. 평소엔 2~40만명이 늘어난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문제는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가 먼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0%인 미국의 국채에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연준이 무한대로 푸는 돈이 시장금리를 떨어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인데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의 지원 재원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만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허위 수급입니다.

국회에서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대체재가 없다면, 이들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신사에서 돈을 받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