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영세 사업자·토지주 반발 예상 ② 기업들 예상 외 호실적 발표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③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지정 시설에 격리 ④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월 166만원…역대 최대 ⑤ 하마스 인질 2명 추가 석방…대규모 인질 석방 협상 중 ⑥ 북한 주민 4명, NLL 넘어 귀순 의사 밝혀…2019년 이후 4년 만 ⑦ 국회 회의장서 야유·피켓 금지…”불필요한 정쟁 끝내자”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영세 사업자·토지주 반발 예상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을 품은 녹지생태도심으로 재개발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노후 상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등 녹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1만 가구를 포함한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바꾼대?: 세운지구는 서울 종로구 종묘 건너편 세운상가부터 중구 퇴계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노후 상가 단지입니다. 약 1km에 걸쳐 7개의 노후 상가가 들어서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노후 상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양옆으로 업무·상업·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에는 뮤지컬 전용 극장 등 대규모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왜 바꿔?: 서울시는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해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세운지구 내에 97%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붕괴와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이 절반 이상이고, 인근 도로의 65%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세 사업자 반발 예상: 다만 영세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임시 상가나 우선 분양권·임차권을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 반발 예상: 토지주의 반발 역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을지로와 인접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먼저 도심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해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협의 매수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로 지정해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사들이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강제수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 13면, 동아 14면, 서울 2면, 세계 13면, 조선 12면, 한겨레 13면, 한국 15면, 매경 1면, 한경 23면)
② 기업들 예상 외 호실적 발표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5거래일 만에,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국채 금리가 4.8%대로 내려왔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입니다.
국채 금리 안정세: 전날 5%대를 돌파했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을 포함한 월가 큰손들이 공매도 청산을 위해 채권을 사들이는 숏 커버에 나섰다고 밝힌 이후 금리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국채 금리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한 기업: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까지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약 23%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7%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호실적에 코카콜라는 2.88% 올랐고, 스포티파이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빅7은 메타만 하락: 주요 빅테크 7개 종목은 메타를 제외한 6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각각 1.69%, 0.37% 올랐고, 테슬라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콜로라도, 테네시주 등 41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0.46% 하락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고의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③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지정 시설에 격리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약 61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립니다.
무슨 일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지정 거주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거주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입니다.
입법예고?: 아직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관련 부처가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이 실제 시행됩니다.
이중 처벌 지적도: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거주할 지역을 선정할 때 인근 주민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조두순·김근식에도 적용: 한편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등에도 거주 제한 명령이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1면, 조선 10면, 중앙 2면, 한겨레 1면, 한국 10면, 매경 27면, 한경 25면)
④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월 166만원…역대 최대
올해 들어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통계청이 어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인데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0.5%p 낮아졌습니다.
임금은?: 올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6~8월 월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이었습니다. 국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고용 형태별로 나눠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4만3000원 오른 362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7만6000원 오른 195만7000원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늘어났기 때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진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작년 8월보다 18만6000명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의 47.7%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용이 양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이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지는 등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이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86만2000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향 17면, 국민 8면, 동아 10면, 서울 14면, 세계 2면, 조선 B2면, 매경 12면, 한경 25면)
<국제>
⑤ 하마스 인질 2명 추가 석방…대규모 인질 석방 협상 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에 이어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대규모 인질 석방을 놓고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23일(현지시각) 하마스 대변인은 카타르·이집트의 중재에 따라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급차에 탄 상태로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 도착해 이집트 측에 인계됐는데요. 납치 과정에서 폭행당했지만, 이후에는 적절한 식사 등 인간적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질 석방 놓고 협상 중: 이후 이스라엘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대규모 인질 석방을 위해 지상전을 늦출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카타르와 이집트 등 다른 국가들이 인질 석방을 놓고 하마스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민간인을 석방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 연합뉴스, 경향 14면, 국민 10면, 동아 20면, 서울 19면, 조선 18면, 중앙 8면, 한겨레 8면, 한국 8면, 매경 10면, 한경 12면)
<정치>
⑥ 북한 주민 4명, NLL 넘어 귀순 의사 밝혀…2019년 이후 4년 만
북한 주민 4명이 어제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진짜 귀순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어민 신고로 발견: 어제 오전 7시 10분쯤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뒤 신고했습니다. 이후 속초해경이 출동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귀순 의사 확인: 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의 신원과 북한 내 경력, 귀순 의사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합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이들이 진짜 귀순한 것인지 확정되는데요. 조사 도중에 변심해 북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5월에는 가족 단위의 북한 주민들이 서해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북송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남한 정착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감시·경계 구멍?: 한편 목선이 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군이 포착하지 못하면서 감시와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육군 레이더에 탐지됐지만, 어민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남쪽으로 10km 이상 내려왔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군 당국은 “NLL 이남에서부터 목선을 탐지·추적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 경향 6면, 국민 6면, 동아 4면, 서울 4면, 세계 6면, 조선 4면, 중앙 1면, 한겨레 5면, 한국 4면, 매경 8면, 한경 6면)
⑦ 국회 회의장서 야유·피켓 금지…”불필요한 정쟁 끝내자”
여야가 앞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멈추고, 피켓도 들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설 중단이나 회의 파행 등을 불러왔던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일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고성 야유와 피켓 부착 등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셈인데요. 이같은 합의는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 올해는 다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얼마나 지속될까?: 의원들도 일단 협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쟁이 이어지며 여야 모두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아직 여야의 쟁점 법안 처리가 남아있는 만큼 합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실제 합의 발표 직후 민주당이 11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표결을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
(📰 경향 5면, 국민 4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4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매경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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