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여야 “의대생 늘리자” 공감대… 의료계는 총파업 시사 ② [단독] 서울 지하철역 34곳 초미세 먼지 ‘나쁨’… 종각역은 기준치 3배 ③ 금융 당국,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④ 오늘 새벽 뉴욕 증시 혼조세…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에 국채금리 상승 ⑤ 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 이란 “가자 지구 사태에 응답해야” ⑥ 美, 中에 저사양 AI칩 수출도 차단… 엔비디아에 불똥 ⑦ 군 “북한, 하마스와 무기-훈련 직간접 연계”
📌 핵심 뉴스 브리핑
<사회>
① 여야 “의대생 늘리자” 공감대… 의료계는 총파업 시사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제 국민의힘이 이 방안 추진을 시사한 데 이어 어제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대생을 왜 늘리려고 하나?: 현재 전국의 40개 의대는 총 3058명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는 2006년 이후부터 묶여 있는데요.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문제가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한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적습니다.
얼마나 늘릴까?: 정원 확대를 매년 1000명 이상 감행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 임기 후반엔 정원이 지금보다 3000명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이죠.
야당은 조건부 찬성… 세부 방침엔 여야 엇갈려: 민주당은 지역 의사제, 공공 의대 등을 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 특정 지역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게 골자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호남권에 공공 의대 설치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저항과 코로나 사태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여당은 정원 확대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위 조건 충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반발에 발표는 뒤로 미뤄: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고에 정부는 당초 내일 구체적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추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2면, 중앙 8면, 한겨레 3면, 한국 8면, 매경 3면, 한경 2면)
② [단독] 서울 지하철역 34곳 초미세 먼지 ‘나쁨’… 종각역은 기준치 3배
서울 지하철 1~8호선 250개역 중 34곳이 초미세먼지 농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악 10개역 중 7곳이 1호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역 10곳 중 7개가 1호선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1호선 종각역이었습니다. 기준치의 3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1호선 종로5가역, 1호선 신설동역, 1호선 시청역, 1호선 동묘앞역 순이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역은 2호선이 9개로 가장 많았고, 1·4호선 각 8개, 5호선 3개, 3·6호선 각 2개씩이었습니다.
원인은?: 1~8호선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이후 해마다 상승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승객이 늘어난 데다 시설 노후화로 공사 중인 곳이 많기 때문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측 설명입니다.
(📰 조선 10면)
<경제>
③ 금융 당국,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금융 당국이 대출을 만기 전 일찍 상환할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파악에 착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이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선 예기치 못한 자금 매칭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종의 계약 위반 수수료를 물게 하는 건데요.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2.0%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16개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9800억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불합리하다고 보는 이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금리 변동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도상환의 원인과 상황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건 은행의 또 다른 ‘수수료 장사’라는 건데요. 다만 은행은 조기 상환시 엄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 1면)
④ 오늘 새벽 뉴욕 증시 혼조세…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에 국채금리 상승
간밤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0.04% 올랐으나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5% 하락했습니다.
잇따른 국채금리 상승… 커진 긴축 우려: 어젯밤 개장 전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강세를 보이며 국채금리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이에 투심도 주춤했는데요. 특히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초 기록한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 근접할 만큼 상승했습니다. 전쟁 관련 소식도 이에 한몫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일 예정인데요. 그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을 끌어올려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었던 만큼, 해당 사태가 진정될수록 국채금리 상승에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긴축 우려로 기술주가 하락했습니다. 애플(0.88%), 마이크로소프트(0.17%), 엔비디아(4.68%), 아마존(0.81%), 넷플릭스(1.41%) 등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⑤ 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 이란 “가자 지구 사태에 응답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팔레스타인 자치령) 지상전 개시를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과 만나 양측의 충돌 사태를 직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확전 방지’가 꼽힙니다. 앞서 미국은 사태 초기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전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까지 사태 개입을 시사하자 며칠 전부터 확전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다른 전쟁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자 지구 지상전도 늦춰지나?: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만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도 최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로 알려진 이란의 전쟁 개입 가능성도 고조된 만큼 이스라엘도 당분간 자제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응답해야 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란 최고지도자가 국제 문제에 구체적 대응을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란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0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2면, 조선 16면, 중앙 6면, 한겨레 14면, 한국 1면)
⑥ 美, 中에 저사양 AI칩 수출도 차단… 엔비디아에 불똥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저사양 AI용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고성능은 물론 저사양까지 막는다: 앞서 1년 전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 이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땐 주로 중~고성능 반도체 수출이 막혔는데요. 이젠 AI에 쓰이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가 직격탄 맞는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의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됩니다. 통제를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내놨던 상품들의 수출 통로가 막히는 건데요.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4.68%나 떨어졌습니다.
한국엔 영향 없나?: 한국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한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고, 한국 기업은 자체 AI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않아 이번 조치에 직접적 타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 국민 11면, 서울 14면, 세계 14면, 조선 1면, 매경 8면, 한경 1면)
<정치>
⑦ 군 “북한, 하마스와 무기-훈련 직간접 연계”
북한이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북한제 방사포탄을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 지원했다는 근거는?: 발견된 방사포탄엔 ‘방-122’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앞서 7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서 빼앗은 북한제 포탄과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이 사용한 포탄에도 같은 글자가 적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마스 조직원이 소지한 게 포착된 ‘F-7 로켓’도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 증거라고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F-7은 대전차무기로 북한이 동종 무기 RPG-7을 수출할 때 쓰는 명칭입니다.
훈련 지원 가능성도 있어: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 때 드론 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 등으로 이스라엘 방위 전력을 무력화시킨 바 있는데요. 군 당국이 예상하는 북한의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타 훈련의 노하우가 하마스에 전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군 당국 평가가 나옵니다.
(📰 경향 4면, 국민 6면, 동아 3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4면, 한겨레 6면, 매경 6면, 한경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