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깜깜이 공시가 개선…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② 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③ [단독] EU,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통합 조건으로 50가지 보완 요구 ④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정부 “신중 검토”, 의협은 반발 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임박…이란, 개입 경고 ⑥ 북,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 무기 제공 ⑦ ‘왕의 길’ 광화문 월대, 새 현판 공개…100년 전 모습 그대로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깜깜이 공시가 개선…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밝혀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란? : 부동산 가격은 크게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뭐가 문제야? : 현재 공시가격의 산정 주체가 다양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가’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겠단 방침입니다. 올해 서울시에 먼저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엔 2~3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주체와 검증 업무를 하는 주체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층·향·조망별 등급 : 한편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하고,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경향 5면, 동아 8면, 세계 16면, 조선 B4면, 중앙 12면, 한겨레 14면, 매경 2면)
② 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홍콩계 투자은행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는데, 금융당국에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법 공매도? :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BNP파리바와 HSBC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400억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여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카카오·호텔신라 집중 : 이들의 불법 행위는 카카오와 호텔신라에 몰렸습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를 가장 많이 사들였으며,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습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습니다. 이 기간 카카오의 주가는 47% 급락했고, 호텔신라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처벌은? : 금융감독원은 투자은행 2곳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38억7000만원인데요. 금감원은 이들이 고의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벌였단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7면, 동아 8면, 서울 16면, 세계 15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겨레 16면, 한국 16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③ [단독] EU,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통합 조건으로 50가지 보완 요구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50여 가지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는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슨 일이야? :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9월 말 EU집행위원회(EC)에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유럽 4개 여객 노선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이관, 항공기 대여 및 조종사 100명 등 인력 파견,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에 대해 EC가 의견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 담겼는데? : EC는 우선 노선 운수권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최소 3년 동안 유럽 4개 노선에 취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대한항공이 회수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외항사에 유럽 4개 노선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종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티웨이가 조종사를 직고용하는 방식을 요구했고,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 매각에 대해선 화물 부문 항공기와 인력 범위를 확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 내부선 신중론 :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화물 사업부 매각에 대한 아시아나 이사회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화물 매각은 사실상 구조조정에 해당하므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혹시 승인되더라도 EC가 최종적으로 합병을 불승인할 수 있어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찬성하면 곧바로 1500억원대 자금을 지급하겠다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경 B2면)
<사회>
④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정부 “신중 검토”, 의협은 반발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는 주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정원을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왜 늘려? : 의사 부족 문제와 공공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데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어 국내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단체 반발 :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고, 정원 확대에 앞서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을 때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바 있는데요. 만약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된다면, 2020년보다 더 큰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원 늘어나면 내년 N수생 증가 : 한편 내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올해 수능에서 상위권 N수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의대나 약대·수의대 등 의학계열 재학생들의 반수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경향 1면, 국민 10면,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6면, 조선 12면, 중앙 1면, 한국 1면)
<국제>
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임박…이란, 개입 경고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작전이 강행되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신 중동전쟁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단계 준비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하며 이스라엘군이 곧 가자지구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군이 반복적으로 ‘다음 단계’라는 말을 사용하며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알렸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지상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미 수만명의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마스, 땅굴 파고 전쟁 준비 :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지상전에 대비해 땅굴을 파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지리를 잘 안다는 이점을 이용해 각종 함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인질이나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 개입 경고 : 한편 이란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신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전단을 추가로 보내는 등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4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6면)
<정치>
⑥ 북,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 무기 제공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 북한은 나진항에서 발견된 컨테이너 박스가 러시아 두나이항을 거쳐 러시아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식으로 최근 몇 주 동안 약 1000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군사 물자와 첨단 기술 등을 지원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전부터 무기 거래 : 백악관의 설명이 맞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9월 13일 이뤄진 정상회담 전부터 무기 거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에 이미 러시아 항구에 북한 무기가 도착해 있었다는 건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를 협상할 것이란 국제 사회의 예측이 빗나간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를 부인해 왔는데요. 미국은 이번 위성사진 근거를 토대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에 유엔 결의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양국의 무기 거래를 돕는 사람·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도 밝혔는데요. 외교부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 8면, 동아 4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6면, 매경 6면, 한경 6면)
<문화>
⑦ ‘왕의 길’ 광화문 월대, 새 현판 공개…100년 전 모습 그대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100년 전 모습을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검정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새 현판이 걸렸고, 임금과 백성이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진 월대도 복원을 마쳤습니다.
월대? : 월대란 나라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금과 백성이 소통했던 장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전차 선로가 들어서면서 월대가 훼손됐는데요. 정확히 100년 만에 월대가 복원된 것입니다.
월대 앞을 지키는 동물 조각상 한 쌍인 서수상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월대 훼손 당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용인 호암미술관에 전시돼 있다가, 뒤늦게 확인돼 이번에 유족들이 기증하면서 이번 월대 복원에 맞춰 조각상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현판도 바꿔 : 월대 복원에 맞춰 광화문 현판도 교체됐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였던 현판은 경복궁 중건 기록이 담긴 ‘영건일기’ 등을 토대로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씨로 제작됐습니다.
(📰 국민 2면, 동아 14면, 서울 21면, 세계 9면, 조선 2면, 중앙 2면, 한국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