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0일 핵심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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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미, “삼성·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 1년 전,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는 1년 동안 이 조치를 유예했는데요. 이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입니다. 이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스크 완전 해소는 아냐 : 다만, 중국 사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사는 중국 공장 증설보다는 생산 규모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8면, 국민 16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8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17면, 한국 1면, 매경 13면, 한경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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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도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휴전·추가 긴축 자제 발언에 안도한 시장 : 이날 장 초반만 해도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동 정세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하마스 고위 관계자의 “휴전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최근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연준의 추가 긴축이 덜 필요해졌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4% 급등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 안정세를 되찾아 가던 국제유가는 4% 이상 치솟았습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서방의 대이란 제재, 중동 확전 등으로 번질 수 있어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 중동 정세와 유가 상승으로 방산주와 에너지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은 8.8%, 에너지주인 마라톤 오일은 6.63% 올랐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항공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등은 각각 4%대 하락했습니다.

(📰 아경 온라인, 이데일리 온라인)

③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논란…금감원과 공방전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와 원가 상승분 책임 분담을 놓고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할 수 없었고, 분쟁이 끝난 후 손실 전액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정확하게 언제 손실을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면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2~20%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드러났을 때,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매경 18면,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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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④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41명 검거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수사한 결과, 225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148억8000만원에 이릅니다.

무슨 일이야? : 경찰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특별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한 업체, 신청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 등을 적발한 것입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한 뒤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18억90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관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늘고 있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 11면, 조선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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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⑤ 이스라엘, 가자지구 봉쇄…지상군 투입 임박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지구 완벽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30만명의 병력을 동원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으로 반격하면서 현재 1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반격에 나서기 위해 전기와 물, 연료, 식량 등을 모두 끊는 등 완전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현재 23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하면 2014년 이후 9년 만의 지상군 투입이 될 전망입니다.

미-이란 대리전 양상 : 한편 이번 무력 충돌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항모전단을 동지중해로 이동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이란이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는 등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3면, 조선 4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⑥ 남녀 임금 격차 연구한 클로디아 골딘, 노벨 경제학상 수상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제55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골딘 교수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골딘 교수는 누구? : 경제사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골딘 교수는 1990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종신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미국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이 간과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논문은 성별에 따른 비용과 직업적 분리 모니터링, 결혼한 여성의 생애주기 노동력 참여, 여성 고용 증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할 등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 시장과 관련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라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 단독으로 첫 노벨 경제학상 수상 : 한편 여성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인데요. 공동 수상이 아닌 여성이 단독으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경향 2면, 국민 10면, 동아 25면, 서울 6면, 세계 24면, 조선 20면, 중앙 16면, 한겨레 6면, 한국 13면, 매경 1면,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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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⑦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총 24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법원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감사란? :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행하는 감사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핵심 의정활동 중 하나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여야 치열한 대치 예상 : 국정감사 초반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비롯한 역사·이념 공방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 경향 5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5면, 세계 4면, 중앙 1면, 한겨레 8면, 매경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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