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국제유가 또 연중 최고치…국내 휘발윳값 10주째 상승 ②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 한 미 업체 상대 소송 승소 ③ 올해 경제성장률 한국 1.5% < 일본 1.8%…25년 만에 뒤집혀 ④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⑤ 수능·모평 출제 현직 교사 24명, 학원에 예상 문제 판매 ⑥ 생계급여 지급 대상,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⑦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송구…아빠찬스 의혹은 부인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국제유가 또 연중 최고치…국내 휘발윳값 10주째 상승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연장으로 국제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안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18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91.48달러, 브렌트유는 94.34달러까지 오르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점인 브렌트유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던 3월과 비교해 30% 이상 올랐습니다. 원유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연말까지 대규모 감산을 이어가기로 한 여파인데요. 이에 연내 원유 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외에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 현재의 상승세가 일시적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국내 영향은? :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 역시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운송비 등 다른 물가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1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76.4원을 기록했는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 L당 1800원을 돌파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유가가 오르면 한전의 전력 구입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에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둔 한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경향 15면, 동아 B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B2면, 중앙 E1면, 한겨레 17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②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 한 미 업체 상대 소송 승소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고,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미국 연방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수원은 법을 집행할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쟁점은 미해결 : 다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쟁점은 APR-100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지 여부였는데요.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후 독자 기술로 APR-1400을 개발했다며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이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향후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경향 15면, 국민 21면, 동아 B2면, 서울 2면, 세계 6면, 조선 B1면, 중앙 1면, 한국 14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③ 올해 경제성장률 한국 1.5% < 일본 1.8%…25년 만에 뒤집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렸지만, 한국은 기존과 같은 수준(1.5%)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일본 경제성장률은 1.8%로 3개월 만에 0.5%p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OECD 회원국의 성장률 본 전망을 발표하고,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의 중간 전망을 공개하는데요.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개월 전과 같은 1.5%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일본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적 저성장 국가로 통하는 일본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저성장 경고 :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처럼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는데요. 일본(1.0%)보다 다시 앞서긴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크게 반등하진 못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춘 바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장기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경향 15면, 국민 21면, 세계 1면, 조선 B2면, 중앙 6면, 한겨레 17면, 한국 15면, 매경 5면, 한경 2면)
④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향방은? : 연준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최종 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여부와 내년 금리 전망치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커진 만큼,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후반부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개별 종목은? : 애플은 아이폰 15의 수요가 이미 공급을 넘어섰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0.62% 상승했습니다. 어제 3% 급락했던 테슬라도 소폭 상승하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아마존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25만명을 고용할 것이란 소식에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1.68%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도 중국 경기 둔화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에 1%대 하락했습니다.
ARM 3일 연속 급락 : 한편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은 4.88%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55달러대로 상장가(51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미국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는 나스닥에 상장해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12% 이상 오르면서 ARM에 이어 상장 첫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회>
⑤ 수능·모평 출제 현직 교사 24명, 학원에 예상 문제 판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이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현직 교사가 억대의 돈을 받았고,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 교육부는 6월 교사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사들에게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받았고, 현직 교사 322명이 자진 신고했는데요. 신고한 교사들과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 24명이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무원인 현직 교사가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24명 중 22명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한대? : 교육부는 24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혀야 하는데, 이들 4명이 이를 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후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비밀유지 서약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경향 9면,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1면, 한겨레 2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⑥ 생계급여 지급 대상,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월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에는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3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1만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2024년 중위소득의 48%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할 방침입니다.
재산 기준 완화 : 소득이 적지만,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경향 5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2면, 조선 12면, 중앙 12면, 한겨레 9면, 매경 10면, 한경 5면)
<정치>
⑦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송구…아빠찬스 의혹은 부인
어제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장남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10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등 재산 신고 누락 2️⃣ 해외 거주 자녀 재산 신고 누락, 장녀 증여세 탈루 3️⃣ 아들의 김앤장 특혜 인턴 의혹 4️⃣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인데요.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처가 쪽 재산 분배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재산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3번과 4번 의혹은 반박했습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을 두고 “독자적으로 들어갔다”며 아빠찬스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지목은 논이지만, 실질적으로 잡종지 상태였다며 “농지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상 논이면 농민만 살 수 있지만, 등기와 달리 잡종지로 쓰여 농민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야 반응은? : 야당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 이 후보를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재산 은닉이고, 자녀의 재산 신고 누락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거론하며 3권분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얼굴 몇 번 본 것으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에서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4면, 조선 6면, 중앙 12면, 한겨레 8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