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금리 동결한 연준…연내 추가 인상 시사 ②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③ 경남은행 횡령액, 500억 아닌 3000억…금융권 최대 규모 ④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⑤ 머스크,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임상시험 ⑥ [업데이트] 이재명 체포동의안, 한덕수 해임건의안 모두 가결 ⑦ 직원 가족 시험감독 채용한 산업인력공단…수당 40억 지급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금리 동결한 연준…연내 추가 인상 시사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동결 : 연준은 이날 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6월 동결, 7월 0.25%p 인상에 이어 3개월 만인데요.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고한 수준으로 확장됐다”면서도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동결되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3.5%인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최대 2%p로 유지됐습니다.
연내 한 번 더 올릴 수도 :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 추정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위원 18명 중 11명이 올해 금리 수준을 5.5~5.75%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연내 한 번 정도 금리를 0.25%p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폭은 0.5% 수준 : 한편 연준은 내년 금리 전망은 4.6%에서 5.1%(중간값)로 높였습니다. 2025년은 3.9%, 2026년은 2.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고,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0.5%p 낮아지는 데 그칠 것이란 의미입니다.
②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습니다.
매파로 돌아선 연준 : FOMC 회의 직후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하락 중이던 S&P500 지수는 상승 반전했고, 다우 지수는 상승 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고, 2% 인플레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 아직 멀었다고 강조하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은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고, 내년도 금리 인하도 2회에 그칠 것이라고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별 종목은? :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가총액 1·2위인 애플은 2%, 마이크로소프트(MS)는 2.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3.12% 급락하면서 7대 대형 기술주 가운데 낙폭을 가장 키웠고, 연말 쇼핑 대목 기대감이 고조되던 아마존도 1.7% 내렸습니다.
나스닥 상장 첫날 돌풍을 일으켰던 반도체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은 나흘 연속 4%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2.91달러로 장을 마감해 공모가(51달러)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 데뷔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클라비요는 공모가보다 9.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③ 경남은행 횡령액, 500억 아닌 3000억…금융권 최대 규모
지난 8월 경남은행 직원이 560억원을 횡령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횡령 액수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발생한 개인 횡령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무슨 일이야? :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 A씨가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가 2009년부터 작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17개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통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1965억원을 빼돌린 것입니다. A씨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PF 대출 차주들이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가족·지인 명의 법인으로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서면으로 했고, 경남은행이 BNK지주에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15년 동안 동일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는데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령 휴가 역시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명령 휴가란, PF 대출처럼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는 사측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휴가 기간 해당 직원의 비리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대응 과정 역시 허술했습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관련 정황을 4월 초 인지했지만, 7월 말에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착수했고 금융 당국에도 지연 보고했습니다.
대응은? : 금감원은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단 방침도 전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 금감원 역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단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16면, 국민 15면, 동아 2면, 서울 16면, 세계 15면, 조선 12면, 한국 13면, 매경 12면, 한경 16면)
<사회>
④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지? : 윤 의원은 2011~2020년 모금한 후원금 중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5~2019년에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문체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 사실로 받은 혐의(보조금법 위반),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습니다.
2심서 형량 늘었다 : 앞서 1심에서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횡령액은 1심에서 인정된 1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상고한다 : 판결 직후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로 남은 부분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인데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경향 10면, 국민 5면,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10면, 조선 2면, 중앙 8면, 한겨레 10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국제>
⑤ 머스크,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임상시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에서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뇌에 칩을 심는다고? : 이번 임상시험은 뇌의 운동 의도를 제어하는 영역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을 외과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뇌에 BCI 장치를 심으면, 미세전극이 생각을 데이터로 뽑아 컴퓨터에 전달한다는 구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임상 시험 완료까지는 6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럴링크는 경추 척수 부상이나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환자가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 뉴럴링크의 장기적인 목표는 칩을 이식한 환자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노트북 자판이나 로봇팔 등을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통해 “척수가 절단된 사람이라도 전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뇌신경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하고 말하지 않고도 생각을 주고받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 국민 16면, 서울 19면, 조선 B3면, 매경 8면)
<정치>
⑥ [업데이트] 이재명 체포동의안, 한덕수 해임건의안 모두 가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모두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표결은 어땠나?: 해임건의안은 175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49명)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해임이 당론이었던 민주당 의원이 167명으로 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례적이란 평입니다. 체포동의안은 149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가결 요건이 오늘 출석 의원 과반(148명)이었으니 2표차로 통과된 겁니다. 범여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어떻게 되나?: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받을 전망이 제기됩니다. 반면,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⑦ 직원 가족 시험감독 채용한 산업인력공단…수당 40억 지급
감사원이 155개 정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을 시험 감독이나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인건비 부풀리기를 해 온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 채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이나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40억원 이상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회 이상 시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총 422회 시험위원으로 활동하며 1억100만원가량(회당 평균 23만9519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관리원으로 미성년 자녀도 10명 위촉됐고, 이들에겐 78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 70여 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특정 회사에 10년 동안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보가 매년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보내면, 업체들이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신보로부터 받은 일감은 157건, 약 237건에 해당합니다.
환경공단, 퇴직자 인건비 부풀리기 : 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인건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비를 70억원가량 과다 지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총 18개 공공기관에서 횡령과 불공정채용, 성과급 과다책정 등 수십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 경향 10면, 동아 2면, 세계 10면, 조선 6면, 중앙 6면, 한겨레 6면, 한국 2면, 매경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