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9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인 59조…추경 없어 ②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3년 소송전 끝내고 협력 ③ 뉴욕증시, FOMC 앞두고 눈치…거의 변동 없어 ④ 경찰, 내근직 2900명 현장 투입 등 대규모 조직 개편 ⑤ 미·중 외교수장, 이틀 연속 회동…11월 정상회담 가능성 ⑥ ‘단식’ 이재명 병원 이송…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⑦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인 59조…추경 없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정부는 추경 없이 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무슨 일이야?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계산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까지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히는 등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이례적으로 다시 계산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당초 정부 예상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 급격하게 반도체 부진 등 경기가 둔화했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법인세가 25조4000억원 감소했고,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가 15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15%에 육박하는 세수 오차율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은? : 정부는 추경 편성 대신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평기금 등 기금과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은 ‘불용’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단 방침인데요. 이를 두고 대규모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6면, 조선 10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②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3년 소송전 끝내고 협력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3년 넘게 벌여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나아가 SKB와 SK텔레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양측의 갈등은 2019년 SKB가 망 사용료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SKB는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했는데,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중재도 거부한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SKB는 망 사용료에는 접속료와 전송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SKB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B가 망 이용료를 내라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소송이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빅테크 간 최초의 소송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난 것입니다.
합의 조건 비공개 :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등을 이어가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윈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T와 LGU+ 등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는 상황에서 SKB만 계속 넷플릭스를 외면하기 어려웠고, 넷플릭스는 소송 패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까지 패소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 논란은 계속 : 다만 망 사용료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들이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통신 사업자들도 빅테크를 압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향 15면, 국민 6면, 동아 B3면, 서울 2면, 세계 17면, 조선 B1면, 중앙 E4면, 한겨레 21면, 한국 15면, 매경 11면, 한경 12면)
③ 뉴욕증시, FOMC 앞두고 눈치…거의 변동 없어
이번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증시 3대지수가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0.02%,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07%,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0.01% 오른 것입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리, 인상 vs 동결? :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어 연준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선물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31%라고 예상하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11월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별 종목은? : 개별 종목 가운데는 애플이 1.69% 상승하며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후 들어 한 때는 주가가 2.4%까지 오르면서 S&P500 지수를 0.5% 넘게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건스탠리의 분석이 나온 영향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3.32% 하락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제조업체도 파업 중인 노조와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다는 소식에 일제히 주가가 내렸습니다.
ARM 급락 : 한편, 나스닥 상장 첫날 돌풍을 일으켰던 반도체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은 4% 이상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ARM이 인공지능(AI) 테마의 핵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총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④ 경찰, 내근직 2900명 현장 투입 등 대규모 조직 개편
경찰이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내근직 등 행정관리 인력 2900명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현장 인력 투입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무슨 일이야? : 경찰이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를 통폐합하고, 행정관리 인력을 줄이는 등 2900여명을 현장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600여명을 기동순찰대 인력으로 편성하고, 1300여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다중 밀집 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에 배치돼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고, 형사기동대는 유흥가 등 우범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등을 감시하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범죄 예방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구조조정 지적 : 다만, 이를 두고 무리한 구조조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일선 파출소에서 실질적인 가용 인력은 늘지 않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한 현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요 부서의 기능을 무리하게 축소·통폐합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세계 10면, 조선 12면, 중앙 18면, 한겨레 10면, 한국 11면, 매경 21면, 한경 25면)
<국제>
⑤ 미·중 외교수장, 이틀 연속 회동…11월 정상회담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몰타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이틀 동안 약 12시간에 걸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만난 것은 5월 이후 4달 만인데요. 백악관은 미·중 관계 주요 현안과 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추가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정상회의 가능성 : 미·중의 외교수장이 만나면서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1년에도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비밀 회동을 가진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이에 이번 회동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밑 작업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회담에 성사된다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북·러 밀착 영향? : 한편 최근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신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으로 시진핑 주석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며 시 주석이 환영할 만한 전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북·러 밀착이 강화된다면, 그동안 북·중·러 3국 관계에서 지배력이 컸던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북·러의 밀착으로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8면, 동아 5면, 서울 10면, 세계 6면, 중앙 8면, 한국 14면, 매경 8면, 한경 10면)
<정치>
⑥ ‘단식’ 이재명 병원 이송…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건강이 악화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단식 이어가 :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이던 어제 오전,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생리 식염수를 투여받는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이 대표는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녹색병원? : 현재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를 두고 대형 병원이 많은데 왜 하필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냐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은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등인데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옛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배임) 보고 있습니다. 배임 액수는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에 800만달러의 경기도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제3자 뇌물)고 보고 있습니다.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이 통과(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집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5면, 조선 3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⑦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의원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는데, 김 씨가 이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인턴 확인서 등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 전 의원 측은 실질적 소유주였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압수 수색을 참관하지 않았으니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재판 영향은? :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등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해당 재판에도 하드디스크 증거가 제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하드디스크의 재판 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10면, 국민 1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4면, 한겨레 10면, 한국 11면, 매경 6면, 한경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