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금융권, 1년 만에 고금리 예·적금 유치 경쟁 ② 아이폰 12 ‘전자파 과다’ 논란…한국도 재검증 ③ 철도 파업 오늘 오전 9시 종료 예정 ④ 미국 빅3 자동차 노조 첫 동시 파업 ⑤ 대통령실 “분식회계” vs 문 전 대통령 “고용률 사상 최고”…통계 조작 논란 ⑥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⑦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왕중왕 대회 우승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금융권, 1년 만에 고금리 예·적금 유치 경쟁
최근 은행권에서 최고 금리를 4%대로 올린 예금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역시 오를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 시장이 얼어붙자, 은행들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연 5%대 예금 상품까지 등장했는데요. 작년 출시한 1년 만기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시 금리 경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중심으로 5%대 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이 출시됐고, 시중 은행에서도 최고 금리가 연 4%대인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도 최대 연 3.8~3.9%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좋은 거 아냐? : 물론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은행에 돈을 맡겨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금 금리 상승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 은행채 금리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대규모 만기 도래를 앞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경쟁? 글쎄 : 한편 일각에서는 작년처럼 고금리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던 시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며 자금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② 아이폰 12 ‘전자파 과다’ 논란…한국도 재검증
프랑스가 전자파 방출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아이폰12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아이폰 12 안전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무슨 일이야? :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12일 아이폰 12에서 과도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아이폰12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SAR)이 기준치인 4W(와트)/㎏을 초과한 5.74W/㎏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이폰 12를 판매 중지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리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본 모델을 제외한 아이폰 12 미니·프로·프로맥스는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애플은 프랑스 당국이 사용한 전자파 테스트 방식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며 “아이폰 12에 안전 문제는 없다”면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기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해 전자파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응은?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플에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고, 아이폰 12 모델 4종(아이폰12·미니·프로·프로맥스)을 확보해 정밀 검증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애플에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21면, 한겨레 18면, 매경 16면)
<사회>
③ 철도 파업 오늘 오전 9시 종료 예정
14일부터 4일간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 오전 9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KTX와 일반 열차 등은 오늘 밤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파업 이유는? : 철도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4가지입니다. 1️⃣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2️⃣ KTX와 SRT 고속차량 통합 열차 운행 3️⃣ KTX와 SRT 연결 운행 4️⃣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입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코레일은 수서행 KTX는 KTX와 SRT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서행 KTX는 왜? : 현재 KTX와 SRT 두 고속철도 중, KTX는 서울역, SRT는 수서역이 기점인데요. 최근 SRT가 경부선 투입 열차를 줄이면서 KTX 경부선을 증편했는데, 해당 열차의 종점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KTX가 SRT 노선인 부산~수서를 다니면 코레일과 SR 경쟁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2면, 조선 12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국제>
④ 미국 3대 자동차 노조 첫 동시 파업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공장 3곳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이 창립된 후 88년 만에 사상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야? : UAW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데요. 향후 4년 동안 임금 최소 40% 인상, 전기차 생산 확대 과정의 고용 안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미시간, 오하이오, 미주리주에 위치한 3개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단일 완성차 업체만을 대상으로 파업을 진행하다가 동시 파업에 나선 것은 노조 창립 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대 20%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UAW는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현재 3곳에서만 진행 중인 파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 산업 전방위에 걸쳐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승자? : 한편 이번 파업의 최종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자동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파업이 어떻게 끝나건 테슬라가 비용 측면에서 더 높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아 18면, 한겨레 9면, 매경 8면, 한경 10면)
<정치>
⑤ 대통령실 “분식회계” vs 문 전 대통령 “고용률 사상 최고”…통계 조작 논란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가계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기업으로 치자면 분식회계”라며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가계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통계의 경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 조작” vs “조작 감사”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 조작”이라며 엄정히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으로 표현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의혹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고용률 성과를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경향 4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4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2면, 한국 5면, 매경 4면, 한경 1면)
<문화>
⑥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한반도 남부에 남은 가야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에서 16번째 세계유산이 된 것입니다.
가야고분군이란? : 가야고분군은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입니다.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 포함됐는데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적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세계유산 등재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한국의 세계유산은? 이로써 한국이 보유 중인 세계 유산은 16건이 됐습니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조선왕릉 등 문화유산 13건과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갯벌 등 자연유산 2건입니다.
(📰 경향 2면, 국민 2면, 동아 14면, 서울 2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2면, 한겨레 20면, 한국 20면, 매경 27면, 한경 27면)
<스포츠>
⑦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왕중왕 대회 우승
우상혁이 세계육상연맹(WA)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우승한 것은 우상혁이 처음입니다.
무슨 대횐데? : WA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개 경기를 치릅니다. 앞선 13개 대회에서 시즌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하고,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는 최종 랭킹 1~6위만 참가합니다. 일종의 왕중왕전인 셈인데요. 우상혁은 시즌 랭킹 4위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최초로 파이널 무대에 올랐고, 2m35를 넘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대 : 우상혁은 다음 목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언급했습니다.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 예정인 아시안게임의 높이뛰기 결선은 10월 4일 열립니다. 우상혁은 19일 귀국 후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27일 항저우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 경향 22면, 국민 27면, 동아 2면, 서울 22면, 세계 22면, 중앙 E6면, 한겨레 22면, 한국 18면, 매경 26면, 한경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