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유럽,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색출 조사 착수 ② “연 00% 특판 적금” 앞으로 이런 예·적금 상품 낚시 광고 퇴출 ③ [뉴욕 증시] 상장 첫날 ARM 25% 폭등에 기술주 훈풍 ④ 압구정, 50층 고층 재건축 허용… 1.5만채 미니 신도시 탄생? ⑤ ‘오바마 맞수’ 밋 롬니 불출마 선언… “의원하기에 76세는 고령” ⑥ 개고기 퇴출?… ‘개 식용 금지 법안’에 뜻모은 여야 ⑦ 검찰, ‘가짜뉴스 혐의’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유럽,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색출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EU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조금 걸리면 고율 관세 부과?: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조금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소 9개월 이상 진행될 전망인데요. 구체적 조사 방식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현재 EU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1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잠식하는 중국: 중국의 에너지차(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유럽 수출량은 2020년 7.2만대에서 작년 54.5만대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7.5배 불어난 겁니다. 중국 브랜드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11%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강화에도 중국이 오히려 선전하면서 전통적인 ‘친환경 강호’ 유럽의 경각심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각 반발한 중국: 중국의 외교부 유럽 담당 측은 “많은 EU 회원국이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는 순전히 보호무역주의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EU 조사는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 “적나라한 보호주의”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 경향 14면, 동아 B1면, 서울 10면, 조선 B1면, 중앙 E5면, 한국 6면, 매경 1면, 한경 10면)
② “연 00% 특판 적금” 앞으로 이런 예·적금 상품 낚시 광고 퇴출
예·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만 내세운 금융사의 과장성 낚시 광고가 퇴출될 전망입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길래?: 어제 금융 당국은 ‘예금성 상품 광고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금융사들은 소비자가 적용받는 최고 금리뿐 아니라 기본 금리도 함께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도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조건도 빼지 않고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선 최고 금리와 기본 금리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하며, 우대 금리 지급 조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광고물에 기재해야 합니다. 추첨으로 지급되는 우대 금리는 광고물에 당첨 확률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동아 B2면, 서경 10면, 이데 10면, 조선 B5면)
③ [뉴욕 증시] 상장 첫날 ARM 25% 폭등에 기술주 훈풍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 물가 악재가 있었음에도,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이 상장 첫날부터 폭등하는 등 여타 호재가 시장을 주도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 금리 인상은 이제 끝물?: 미국의 8월 PPI는 전달보다 0.7% 올라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0.4%)를 웃돌고, 작년 6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금리 낙관론이 강해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어제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번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단 인식이 커지면서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ARM 상장 첫날부터 25% 급등: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 홀딩스는 어제 나스닥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부터 25%가량 폭등해 단번에 시총 65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기술주 상당수가 올랐습니다. 애플(0.88%), 마이크로소프트(0.79%), 엔비디아(0.21%), 메타(2.18%), 알파벳(1.02%) 등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④ 압구정, 50층 고층 재건축 허용… 1.5만채 미니 신도시 탄생?
서울 압구정동 한강변 일대에 5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주택 집중 공급을 위해 도입한 ‘아파트 지구’ 규제가 풀리면서입니다.
아파트지구 규제?: 1976~83년 한강변을 중심으로 18개 지구(11.2㎢), 220개 단지(14만9684세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압구정동 일대 구역은 1976년에 지정됐는데요. 주택난 해소가 목표였던 만큼 아파트 지구 주택 용지엔 오직 주택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어떻게 바꾸나?: 서울시가 해당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꾸면서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용적률이 법적 상한으로 300% 적용되면서 설계에 따라 50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이 실현되면 압구정동 일대가 1.5만채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 경향 10면, 동아 14면, 서울 9면, 세계 14면, 중앙 8면, 매경 24면, 한경 29면)
<국제>
⑤ ‘오바마 맞수’ 밋 롬니 불출마 선언… “의원하기에 76세는 고령”
2012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이 차기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76세 고령으로 의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81) 대통령에게도 동반 퇴진을 제안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밋 롬니는 누구?: 롬니는 세계 3대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베인앤드컴퍼니 CEO 출신 정치인으로 2002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혔으나 대선에선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도 유명한데요. 트럼프 재임 시절 2차례 탄핵 투표에서 유일하게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불거지는 ‘고령 정치인’ 용퇴론: 롬니는 “오늘날 이슈는 중국,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이다. 80대 남성들은 이런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 “우리(70, 80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바이든,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나 각 당이 다음 세대의 누군가를 뽑게 해준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이든이 애독하는 매체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올라와 화제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경쟁자인 바이든, 트럼프를 의식해 고령 정치 저격 발언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 후보로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75세 이상 정치인은 의회 임기 제한을 두고 정신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80세에게 대통령은 맞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국민 27면, 동아 18면, 서울 10면, 세계 12면, 조선 16면, 매경 12면, 한경 10면)
<정치>
⑥ 개고기 퇴출?… ‘개 식용 금지 법안’에 뜻모은 여야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개고기가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모처럼 뜻 모은 여야: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통된 대선 공약입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행위는 금지지만 돼지, 소처럼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주장해 온 만큼 이를 ‘김건희법’으로 부르며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⑦ 검찰, ‘가짜뉴스 혐의’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어제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이른바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보도?: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진행한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조우형(대장동 대출 브로커)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앞서 JTBC는 작년 2월 21일과 28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씨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해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박영수 전 특검 요청에 따라 혐의를 덮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 기록을 봤을 때 해당 ‘봐주기’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보도가 악의적·왜곡적 보도이며,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동시다발 언론사·기자 압색”: 뉴스타파는 “공안검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해 실제 압색까지 2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건 전례가 없고, 언론 탄압이란 건데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의혹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6면, 동아 12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12면, 한겨레 5면, 한국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