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50년 만기 주담대 사실상 ‘퇴출’… 고소득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 ② [뉴욕 증시] 대부분 오른 기술주, 애플과 넷플릭스는 하락 ③ 철도노조 오늘부터 5일간 총파업 ④ 카톡 친구 ‘전화번호로 자동 추가’ 차단 ⑤ ‘탄핵 카드’ 꺼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⑥ 국방·문체·여가부 개각 단행 ⑦ 4년 5개월 만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50년 만기 주담대 사실상 ‘퇴출’… 고소득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퇴출시키고, 고소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심화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50년 주담대 받아도 대출 한도는 40년으로 계산: 이제부턴 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만기가 줄수록 연간 갚아야할 원리금은 늘기 때문에 전체 대출 가능 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2030 쳥년층이나 노후 소득이 확실히 있는 중·장년층 등 50년간의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DSR 산정에서 50년 만기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중단: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해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오는 27일부터 해당 경우(일반형)의 접수가 전면 중단됩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있는 우대형(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동시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은 내년 1월까지 공급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6면, 동아 8면, 서울 1면, 세계 15면, 조선 B2면, 중앙 1면, 한겨레 6면, 한국 16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② [뉴욕 증시] 대부분 오른 기술주, 애플과 넷플릭스는 하락
간밤의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지수는 상승했으나,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혼란의 8월 미국 CPI: 시장은 개장 전 발표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했습니다. CPI는 작년 동기 대비 3.7% 상승해 시장 예상치(3.6%)를 웃돌았습니다. 꾸준히 오름세였던 국제 유가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4.3% 올라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물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오늘 혼조세를 이끌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줄줄이 하락한 항공주: 종목별로는 치솟는 유가에 항공주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원유 공급이 올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의 주가는 5%대,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는 3%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1%대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상승한 기술주… 애플, 넷플릭스만 하락: 애플은 나름의 호재가 나왔음에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아이폰 금지령을 정부 차원에서 법률 등으로 내놓거나 하진 않았다고 언급했단 소식에도 1% 이상 내린 겁니다. 넷플릭스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 5월 시작한 헐리우드 파업이 더 거세졌고, 시각 효과 관련 아티스트들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마존(2.56%), 마이크로소프트(1.29%), 엔비디아(1.37%), 메타(1.13%), 알파벳(1.01%) 등 대다수 기술주는 올랐습니다.
<사회>
③ 철도노조 오늘부터 5일간 총파업
전국철도노조가 오늘부터 5일간(14일 오전 9시~18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일 평균 열차 운행 횟수가 30% 정도 줄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구체적 파업 목표와 계획?: 파업의 목표는 KTX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근무제 전면 개선 시행 등입니다. 지난 1일부터 민영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장했는데요.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반대하며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국 대응은?: 광역전철(경의·중앙선) 운행을 늘리고 광역버스, 시외버스까지 동원해 출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지하철 1·3·4호선 열차 운행도 평소 대비 더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 경향 8면, 동아 14면, 서울 9면, 세계 11면, 조선 14면, 중앙 6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한경 29면)
④ 카톡 친구 ‘전화번호로 자동 추가’ 차단
상대방이 내 연락처를 알고 저장해도 친구 추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카카오톡에 도입됐습니다.
왜 도입됐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불법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인데요. 기존엔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친구로 추가돼 불필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피싱, 스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대에게 프로필 사진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사항?: 카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설정의 ‘친구’ 항목에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을 켜고 끌 수 있게 됩니다. 이 옵션이 꺼져있으면 다른 사용자가 내 전화번호를 저장해도 친구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옵션이 꺼져있는 사람을 친구로 추가하려면 카톡 ID나 친구 추가용 QR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제>
⑤ ‘탄핵 카드’ 꺼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에 공식 착수합니다. 차남 헌터의 뇌물 수수 혐의에 바이든도 연루됐을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헌터 뇌물 수수 의혹?: 헌터는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고, 중국 에너지 회사에서 뇌물 수백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당시 우크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이든이 우크라 정부에 압력을 넣어 검찰총장을 해임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자체 조사한 해당 상임위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탄핵은 무리수란 평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왜 탄핵 카드 꺼냈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격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가 공화당 지도부와 바이든 탄핵 문제를 상의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으로서도 트럼프 기소 국면이 바이든 탄핵 국면으로 뒤집히길 바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경향 15면, 국민 8면, 동아 18면, 서울 16면, 세계 14면, 조선 16면, 중앙 14면, 한국 12면)
<정치>
⑥ 국방·문체·여가부 개각 단행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어제 단행됐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잼버리 사태 파행’ 등으로 인한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됩니다.
누구로 바뀌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여당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명됐습니다. 특히 유 특보는 MB 정부 때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적이 있어 실제 임명되면 문체부 장관을 최초로 두번 지낸 경우가 됩니다.
국면 전환 + 강경파 전진배치?: 여타 언론에선 개각으로 국면을 전환함과 동시에 강경파를 전진배치하면서 국정 장악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 내정자는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최초로 주장한 바 있고, 유 내정자는 MB 최측근 중 하나로 분류되며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⑦ 4년 5개월 만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주요 일간지 모두 1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양측은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문서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여타 언론을 종합하면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지원’ ‘우주 기술 개발 협력’ 등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외교적 고립에 빠진 만큼, 북한이 이번 지원을 통해 우주 기술을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분야에서 기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