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50년 주담대 막차 타자”…일주일새 1조 이상 몰려 ②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에 반등한 간밤 뉴욕 증시 ③ 잇단 흉악 범죄에 의경 부활 추진 ④ 코로나,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 ⑤ 내년 복지·인프라 예산 확대… 애 낳으면 월 100만원, 인천 KTX 도입 ⑥ [추가] 반란 주동한 러시아 푸틴 최측근, 비행기 사고로 돌연 사망 ⑦ 인도,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얼음 존재 확인 나서 ⑧ 오늘 새벽 북한 2차 위성 발사했으나 실패… “10월에 3차”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50년 주담대 막차 타자”…일주일새 1조 이상 몰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입 수요가 1조원이 넘었다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 주담대를 지목하고, 은행권이 관련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입니다.
금융당국 엄포: 이달 들어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는데요.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이 연간 원리금 규모가 줄기에 이 주담대가 DSR 규제 회피에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장려→비판 오락가락?: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행보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장기 주담대는 고금리 시기 대출자 부담을 줄여준다며 권장되던 상품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취지로 2021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1월부터 각종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줄줄이 출시됐습니다.
허들 높이는 은행권: 금융당국 경고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 중인 13개 은행 중 7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먼저 해당 주담대를 출시한 수협은행은 오늘부터 ‘만 34세 이하’를 주담대 가입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해당 주담대를 도입한 NH농협은행은 8월말까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BNK경남은행은 초장기 대출 만기를 30·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 지 3주도 안 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막판 치솟는 인기: 가입 인기는 막바지에 달하며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엔 최근 1주일 새 1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좁아지는 틈을 타 보험사들도 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동종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 동아 B1면, 서울 18면, 이데 1면, 조선 B2면, 파뉴 1면, 한국 11면)
②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에 반등한 간밤 뉴욕 증시
며칠째 혼조세던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호조 이끈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AI 수혜주로 꼽히며 올해 기술주 상승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만큼 호실적이 기대돼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더구나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실제로 시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국채금리도 진정 중: 최근 오름세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증시에 호재였습니다. 어제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낮아지며 국채금리 안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술주 일제히 급등: 애플은 2.19%, 마이크로소프트 1.41%, 아마존 0.95%, 알파벳 2.55%, 넷플릭스 3.48% 각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17% 올랐고 실적이 발표된 장 마감 이후엔 (오전 8시 기준)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사회>
③ 잇단 흉악 범죄에 의경 부활 추진
정부가 폐지됐던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달아 생긴 흉악 범죄 예방 차원입니다.
의경 제도?: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로 1982년 생겼다가 2021년 마지막 기수 선발을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군 현역 입대 자원이 줄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의경 폐지가 국정 과제로 뽑혀 추진됐습니다.
구체적인 재도입 취지?: 정부는 최근 흉악 범죄 발생 이후로 경찰의 기본 업무를 ‘현장 치안’으로 규정하고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일선 부처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그 방편으로 의경 재도입이 추진됐습니다. 현재 의경 제도의 법적 근거가 남아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 반응과 우려는?: 현장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 경찰은 14만명인데, 한 시점에 현장 가용한 인력은 3만명 정도라는데요. 다만,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대안을 추가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④ 코로나,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
오는 3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춥니다. 코로나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달라지나?: 코로나 진단 검사와 입원 치료 비용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가량만 내면 되지만, 이젠 2만~5만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된 입원 치료비는 이제 중증 환자에 한해 연말까지만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전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됩니다. 다만, 대형 병원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1면, 동아 14면, 세계 11면, 조선 14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⑤ 내년 복지·인프라 예산 확대… 애 낳으면 월 100만원, 인천 KTX 도입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모 급여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발 KTX 노선의 조기 개통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급여, 어떻게 달라지나?: 부모 급여 지원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존엔 만 0세 자녀 부모에겐 70만원, 1세 자녀 부모에겐 35만원을 줬는데 위와 같이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에도 2025년 내 KTX 들어서나?: 인천발 KTX 건설과 경기도 GTX-A 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됩니다. 인천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가 연결 안 된 도시인데요. 당초 2021년 개통을 약속했으나 2025년으로 개통이 연기됐고 이후 납품 문제로 2025년 개통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발표로 계획대로 건설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GTX-A 노선의 조기 개통 기대도 커졌습니다.
총선용 예산?: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재정 다이어트 기조를 천명하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지자체의 무리한 인프라 사업을 지적한 행보와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6면, 동아 1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14면, 한겨레 6면, 한국 8면, 매경 1면, 한경 3면)
<국제>
⑥ [추가] 반란 주동한 러시아 푸틴 최측근, 비행기 사고로 돌연 사망
러시아 용병인 바그너그룹을 이끌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항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두 달 만에 숨지면서 사고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제트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이 제트기가 프리고진의 전용기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당시 제트기에 프리고진과 프리고진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우트킨도 탑승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누군데? : 프리고진은 ‘푸틴의 칼잡이’로 불릴 만큼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왔었던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각종 만찬과 연회를 도맡으면서 일명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2014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이끌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으며 6월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배후가 있다? : 한편 아직 사고 원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죽음이 무장 반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란 후 2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푸틴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이 의문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한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시고 숨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야권 지도자였던 안나 폴릿콥스카야가 자택으로 가는 아파트 계단에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리스 넴초프 전 총리가 2015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⑦인도,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얼음 존재 확인 나서
인도가 무인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련·미국·중국에 이은 4번째 달 표면 착륙인데, 남극 착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 남극엔 물이 있다?: 과거 운석 충돌이 잦아 움푹 패인 지형이 밀집해 있습니다. 때문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영구 음영 지대가 많은데요. 이곳에 증발되지 않은 다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왜 착륙이 어려웠나?: 울퉁불퉁한 지형과 햇빛이 없는 기상 조건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2019년 실패를 경험한 인도는 해당 지형에서도 버틸 수 있게 탐사선 다리를 보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착륙 지점을 바꿀 수 있게 연료량 등을 개선했습니다.
탐사선이 할 일은?: 물 얼음을 직접 찾아 탐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008년 인도는 달 궤도선을 통해 궤도 수준에서는 해당 얼음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서울 16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6면, 한겨레 1면, 한국 17면, 매경 10면, 한경 2면)
<정치>
⑧ 오늘 새벽 북한 2차 위성 발사했으나 실패… “10월에 3차”
오늘 새벽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만인데요. 이번에도 비행 중 오류로 실패했습니다.
언제 얼만큼 날아갔나?: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50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위성이 발사돼 이어도 서쪽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나?: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시간30분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직전 5월과 마찬가지로 로켓(천리마-1형)에 정찰 위성(만리경-1호)을 탑재해 발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5월엔 엔진 결함으로 실패했으나 이번엔 비상폭발 체계 오류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0월에 다시 쏜다: 북한 당국은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올해 최우선 국방 과제로 내세웠고, 직전 실패 때도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설사 해당 위성 발사가 성공한다 해도, 군사적 위협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추락한 위성 잔해물을 조사한 결과 군사적 효용이 전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