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 HR 주요 뉴스 브리핑
① 구인난 끝?! 미 기업들, 임금 깎기 시작 ② 대법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꾼 후 징계는 부당” ③ 65세까지 vs 유연하게…노정, 정년 연장 공방 ④ 공무원 선호 이유, “사명감보단 복지후생” ⑤ 서울시, 제조업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 절반 부담” ⑥ [단독] “쿠팡 물류센터서 폭언 시달려”…일용직 노동자들 폭로
📌 HR 주요 뉴스 브리핑
① 구인난 끝?! 미 기업들, 임금 깎기 시작
코로나 팬데믹 동안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구직자보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훨씬 많아지면서 구인난이 심화됐고, 기업들은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 신규 인력을 채용했는데요. 최근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첨단 정보통신(IT), 배달·택배·운송·보관 서비스, 제조업의 임금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만간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국민 8면)
② 대법 “노조 동의 없이 바꾼 취업규칙 적용한 징계 부당”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징계를 내린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성희롱·성추행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2018년 11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없던 강등 조치가 추가됐고, 성 관련 위법 행위는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에 A씨는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징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취업규칙 변경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인사관리가 경직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 한경 25면)
③ 65세까지 vs 유연하게…노정, 정년 연장 공방
정년 연장이 하반기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5만명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계속고용에 대한 정책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정년 연장뿐 아니라 정년 자체를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계 12면)
④ 공무원 선호 이유, “사명감보단 복지후생”
최근 공직을 떠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세 자릿수 이상입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교육행정직 경쟁률은 199대1을 기록했는데요.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명감보단 복지후생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삶의 질에 무게를 둔다면, 공무원이 괜찮은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일례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외에 제공되는 현금성 복지제도, 주재관 파견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무원은 성별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휴직 기간 내 급여도 80%,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매년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건강관리·자기계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 주재관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복지후생 등 직무 외 영역에서의 만족감 때문에 잔류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서울 16면)
⑤ 서울시, 제조업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 절반 부담
서울시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도시형 소공인’ 육성에 5년 동안 37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94.8%가 소공인 사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1만개 업체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⑥ [단독] “쿠팡 물류센터서 폭언 시달려”…일용직 노동자들 폭로
쿠팡 물류센터인 일산2캠프에서 관리자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동자들은 한겨레에 폭언의 근본적인 배경은 인력 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감보다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빚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것인데요.
해당 캠프를 운영하는 쿠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은 부인했습니다.
(📰 한겨레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