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2분기 다시 급증한 가계 부채… 주담대는 역대 최대치 ② ‘IPO 최대어’ ARM, 나스닥 상장 공식화 ③ 커지는 은행권 리스크에 연속 혼조세 보인 뉴욕 증시 ④ 서이초 ‘연필 사건’ 가해 학부모는 경찰, 검찰 수사관 ⑤ 15년만에 귀국한 탁신 전 태국 총리… 군부와 야합해 정계 복귀? ⑥ 내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⑦ 새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판사 지명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2분기 다시 급증한 가계 부채… 주담대는 역대 최대치
감소 추세였던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단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덩달아 주택담보대출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대치 찍은 주담대: 앞서 가계 부채는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이유로 꼽혔는데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며 가계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주담대 잔액은 1031.2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였고, 2분기 증가분인 14.1조원은 집값 급등기인 2021년 3분기(20.9조원) 이후 가장 컸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7면, 동아 2면, 서울 18면, 세계 11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겨레 16면, 한국 1면, 매경 12면, 한경 4면)
② ‘IPO 최대어’ ARM, 나스닥 상장 공식화
영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 중인 ARM은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ARM은 어떤 기업?: 스마트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을 90%나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퀄컴·알파벳·애플 등이 의존하는 최강자로 꼽힙니다.
엔비디아에 매각하려다 상장으로 선회: ARM은 2016년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그룹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 등 경영 악화로 2020년 엔비디아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각국 규제에 걸려 무산되고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언제 상장하나?: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상장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예상 기업가치와 IPO로 벌어들일 자금?: 상장 주식 수와 공모가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ARM의 가치를 600억∼700억 달러(약 80조∼94조 원)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월가 일각에선 실제 매출을 토대로 ARM 기업가치를 320억~430억달러로 산정해왔으나, AI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만큼 관련 열풍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오를 걸로 전망한 겁니다.
이번 IPO로 계획한 모집 자금은 80억~100억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면 2014년 250억달러를 조달한 중국 알리바바, 2012년 160억달러를 조달한 메타(페이스북)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가 됩니다.
(📰 국민 16면, 동아 B3면, 조선 B3면, 한국 12면, 매경 21면, 한경 19면)
③ 커지는 은행권 리스크에 연속 혼조세 보인 뉴욕 증시
간밤의 뉴욕 증시는 연이틀 혼조세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하락했고,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커지는 은행권 리스크: 미국 은행권 우려가 커지며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달 초 무디스도 미국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춘 바 있습니다. 이에 S&P500 금융 섹터는 0.88% 낮아져 11개 부문 중 가장 저조해 다우와 S&P500 지수를 끌어내린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세에 일부 기술주 상승: 다만 최근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간만의 하락세였습니다. 최근 국채금리는 주 후반 예정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거란 우려가 커지며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다수가 상승했습니다. 애플(0.79%), 마이크로소프트(0.18%), 알파벳(0.55%), 넷플릭스(1.2%)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반면 실적 기대감에 어제 주가가 8%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3% 가까이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내일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사회>
④ 서이초 ‘연필 사건’ 가해 학부모는 경찰, 검찰 수사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이 교사가 겪었던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중간간부와 검찰 수사관이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필 사건?: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가해 학생을 막으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입니다. 유족 등은 고인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거세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 사실 없다”던 경찰 주장과는 배치: 앞서 경찰은 유관 학부모들에게서 ‘갑질’ 행위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가 수사 기관 종사자들로 밝혀지며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론 고인이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인이 먼저 학부모에게 전화했고 연결되지 않아 학부모가 콜백한 것”이고 “갑질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며, 학부모 직업은 사건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국민 12면, 동아 12면, 한겨레 9면, 한국 10면)
⑤ 15년만에 귀국한 탁신 전 태국 총리… 군부와 야합해 정계 복귀?
어제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망명 중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귀국 즉시 수감됐지만, 같은 날 실시된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탁신계 후보가 당선돼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탁신은 누구?: 탁신은 2001~2006년 총리를 지냈고, 태국 사상 최초 총리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통신 재벌 출신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으나, 서민 친화적 정책을 펼쳐 ‘친서민’ 이미지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왕실과 군부 등 상층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해 2008년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왜 귀환?: 탁신의 귀국을 놓고 탁신계-군부-왕실 3자가 모종의 합의를 하고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태국에선 젊은층을 중심으로 왕실 개혁과 민주화 여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하원 선거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왕실 약화 공약을 내건 정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250석을 독식한 군부의 반대로 해당 정당 대표가 총리에 오르지 못하고, 2위인 프아타이당이 군부와 손 잡고 집권했습니다. 어제 프아타이당의 탁신 측근인 부동산 재벌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만큼 탁신의 사면과 정계 복귀가 군부와 거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8면, 세계 14면, 조선 16면, 중앙 18면, 한겨레 13면, 매경 10면, 한경 12면)
<정치>
⑥ 내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어제 일본 정부가 내일(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류 계획?: 후쿠시마 원전에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약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오염수 134만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t의 오염수를 먼저 방류하고,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버릴 계획입니다.
관련 대응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 조치가 계획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와 오염수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방류 첫날부터 후쿠시마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각국은 반발: 그러나 주변국 반발은 거셉니다. 일본 정부는 총 800억엔(약 7348억원)을 들여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홍콩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실시했고, 중국 정부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⑦ 새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판사 지명
새 대법원장이 후보자가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자리에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진보 성향의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균용은 누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법원 내 엘리트 연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 파견을 두 차례씩 경험해 국내외 법률 실무와 이론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후보자에게 종종 법리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인이 직접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김명수 직격 비판: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김명수 원장 체제를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야당 측에선 임명 반대 기류가 높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관여 판사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들어 “보수적 정치 성향을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수 우위 체제 가속화: 이 후보자가 실제 임명되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의 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중도·보수 7명 대 진보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올해 7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지난 정부 때의 진보 과반 구조가 깨진 바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