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한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 확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에도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대규모 예금 인출로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을 방지하겠단 의도입니다.
무슨 말이야? : 은행에 맡겨둔 돈을 한 번에 찾으려는 사람이 몰리면 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도 대규모 예금 인출 이후 위기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에만 긴급 자금을 융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격담보 범위는 확장 :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에 대한 적격담보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한은에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 등도 담보로 인정됩니다. 한은은 은행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한은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미 기준금리 0.25%p 인상…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끝? :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긴축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연준은 9월 금리 인상과 동결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놨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지속돼야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착륙 힘 실렸다 :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연준은 미국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6월에는 경제 활동이 ‘조금씩 나아지는(modest pace)’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완만한 속도(moderating pace)’로 수정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 :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를 모아 놓은 다우 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87년 1월 후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연준이 경제 상황을 보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중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FOMC 회의 결과보다는 전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2차전지주 과열에 코스닥 4%대 급락
어제 코스닥은 역대 최다인 1480개 종목 주가가 하락하며 지수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역대 최대인 26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어제 장 초반 코스닥 지수는 956.40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대 시가총액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며 4%대 하락한 900.63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에코프로는 19%까지 폭등했다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전일 대비 12.14%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 LS일렉트릭 등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왜 이런 거야? :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종목 위주로 증시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 주가가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자금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만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경향 19면, 국민 2면, 동아 B1면, 서울 21면, 세계 16면, 중앙 E2면, 한겨레 16면, 한국 13면, 매경 2면, 한경 2면)
✔️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인 4조2000억원
현대차가 2분기 4조2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2개 분기 연속으로 국내 상장사 중 영업이익 1위 기업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어떤데? : 2분기 매출은 42조2497억원, 영업이익은 4조2379억원입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40조원, 영업이익 4조원대를 돌파했고, 영업이익률은 10%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10%를 달성했습니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10년 만인데요. 기본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었고, 제네시스와 SUV 등 소위 말해 ‘비싼 차’, 고부가가치 차종의 비중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 경향 19면, 국민 13면, 동아 B4면, 서울 21면, 세계 16면, 조선 10면, 중앙 E3면, 한겨레 17면, 한국 11면, 매경 3면, 한경 1면)
✔️ 6월 출생아 수 1만8000명대로 역대 최저
5월 출생아 수가 1만8988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만8958명을 기록했습니다.
4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069명 감소하며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던 것인데요.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향 11면, 서울 6면, 세계 2면, 조선 B1면, 중앙 8면, 매경 12면, 한경 8면)
✔️ 미 교육부, 하버드대 ‘동문 자녀 우대입학’ 제도 조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학의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레거시 입학제도란 대입에서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벌 대물림 비판 : 그동안 레거시 입학제도는 학벌 대물림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에게 혜택을 줘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특히 불리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하버드대 한 경제학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점수가 같아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이 명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레거시 입학제도와 사립고교 출신 수험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 등이 꼽혔습니다.
1980년대에도 조사했었다 : 레거시 제도에 대한 조사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레거시 제도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바 있는데요. 당시 하버드 등 미국 대학들이 “소속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 장학금 등에 쓸 재정 마련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제도 유지 명분 잃어 :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미대법원이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레거시 입학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 동아 18면, 조선 16면, 중앙 16면, 한국 17면)
✔️ 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이 정부에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로 점거·소음 등의 규제를 강화하라는 것인데요.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시작은 5월 민주노총의 1박2일 시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6월 13일부터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피해, 심야·새벽 집회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쟁점 : 가장 큰 쟁점은 심야·새벽 옥외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야당은 “특정 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4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한겨레 3면, 매경 6면)
✔️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하게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소송 남발의 우려가 나옵니다.
생기부 기재로 예방? : 정부와 여당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통해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쉽게 말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3월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보존하는 기간을 더 늘리는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법적 분쟁 늘어날 우려도 :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이 남발되면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학생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 5면, 조선 14면, 중앙 12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