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8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뉴욕증시, 성장률 호조에도 일제히 하락 마감
간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가 컸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린 여파로 풀이됩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끝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착륙 기대 커져 : 이날 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2%)를 웃돈 것인데요. 이에 연착륙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몰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고전 :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고전했습니다. 애플은 0.66%, 마이크로소프트는 2.09% 하락했고 테슬라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 폭이 미미했습니다. 반면, 전날 장 마감 후 깜짝 실적을 공개한 메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 결혼자금,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가 어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입니다.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조부모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 현재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2년씩, 총 4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인당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를 두고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 이외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낙수효과 vs 건전재정 부담 : 문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올해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전체 세수의 약 10%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3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95% 급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적 어떤데? : 2분기 매출은 60조55억원, 영업이익은 6685억원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36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돌았는데요. 삼성전자가 2개 분기 연속 반도체 부문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부문의 누적 적자는 9조원에 육박합니다.
하반기는 다르다? : 삼성전자는 재고 소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D램과 낸드 반도체 추가 감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산과 별개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업황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메모리반도체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인 효과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경향 21면, 국민 14면, 동아 B1면, 서울 6면, 세계 14면, 조선 B3면, 중앙 E1면, 한겨레 16면, 한국 21면, 매경 3면, 한경 1면)
✔️ 한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위기 때 최대 100조원 지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에도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한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겠단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에만 긴급 자금을 융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기관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를 맞은 비은행 예금기관은 한은으로부터 최대 100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격담보 범위는 확장 :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에 대한 상시대출제도도 개편했습니다. 특히 적격담보 범위 확장이 눈에 띕니다. 은행이 한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해 주는 담보의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나아가 은행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국민 16면, 동아 B1면, 서울 5면, 세계 14면, 중앙 E4면, 한겨레 16면, 한국 22면, 매경 1면, 한경 3면)
✔️ 인구 2년 연속 감소…내국인 4994만명으로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든 5169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수립 후 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처음인데요.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 인구만 따지면, 5000만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이 어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란,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그중에서도 등록센서스 방식의 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내국인 5000만명 깨져 : 지난해 총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내국인 감소였습니다. 저출산으로 내국인이 15만명가량 줄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중 11만명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발생한 자연 감소분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0~14세가 3.7% 줄었고, 15~64세 역시 감소세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은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 경향 8면, 국민 2면, 동아 14면, 세계 1면, 조선 B2면, 한국 1면, 매경 12면, 한경 5면)
✔️ 중, 일본산 수산물 이어 쌀·술·과자도 검역 강화
중국에서 일본산 쌀과 술, 과자 등 식품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이달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전수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수입 규제에 나선 것인데요. 최근 일본산 식품까지 통관이 지연되면서 중국 세관의 방사선 검사 강화가 수산물 외 다른 수입품으로 확대되고 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반발이란 분석도 : 한편 일본산 식품의 수입 지연이 꼭 오염수 방류 때문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보복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통상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중·러 야간 열병식 참석…북한, 북·중·러 3각 밀착 과시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북·중·러의 3각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평양에서 이뤄진 대규모 야간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러, 야간 열병식 참석 : 북한은 어제 오후 8시쯤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열병식 현장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러 연대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 : 한편 김 위원장은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을 중심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단 의혹이 나오는 와중에 무기 세일즈 장면을 공개한 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경향 4면, 국민 4면, 동아 4면, 세계 5면, 조선 4면, 중앙 6면, 한겨레 1면, 매경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