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2분기 경제성장률 0.6%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6%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 이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불황형 성장’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불황형 성장? : 2분기 수출과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등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GDP가 0.6% 성장한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늘었고,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정부소비도 마이너스 : 한편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이 줄면서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정부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1997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 FOMC 앞두고 간밤 뉴욕증시 강세…다우 지수 11일 연속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2017년 이후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상 끝? : 이번주에는 7월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긴축 사이클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재까지 S&P500에 속한 상장 기업 중 약 18%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60%의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개별 종목은? : 시총 1위인 애플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목표주가를 상향하면서 0.42%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3.5% 급등했는데요. UBS가 추천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중립)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높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소폭 상승했고, 아마존과 메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밈주 가운데 하나인 AMC엔터테인먼트는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말 개봉한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흥행을 이어간 덕분인데요. 보통주와 우선주를 통합하려는 회사 계획을 법원이 막았다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 주가 급등한 포스코그룹주…2차전지 과열 우려도
24일 포스코그룹 계열사 주가가 폭등하면서 그룹 내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15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4위에 올라섰습니다.
급등 이유는? : 어제 포스코홀딩스는 16.52% 급등했는데요.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 제철소가 정상 가동됐고, 2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회복했다고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과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포스코그룹 내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철강 사업에서 이차전지 소재로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 큽니다.
과열 우려도 : 다만, 증권가에선 향후 주가 향방을 예견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포스코그룹뿐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이 최근 증권가 목표를 넘어서는 등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관계 없이 관련주가 대부분 오르고 있어 분석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2차전지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밈 주식화? : 한편 최근 에코프로의 급등과 더불어 2차전지주가 일종의 ‘밈 주식’화 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밈 주식은 실적 등에 관계없이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향 18면, 국민 13면, 동아 B4면, 서울 19면, 세계 17면, 조선 B4면, 중앙 E5면, 한겨레 19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가격 폭등…밥상 물가 관리 비상
6월 물가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는데요. 집중호우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24일 기준, 청상추 도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440.6% 급등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적상추는 452.4%, 깻잎은 207.8% 올랐는데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한 적상추 평균 가격도 한 달 전보다 2배 상승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121배에 달하는 농지 면적이 피해를 보면서 채솟값이 급등한 것입니다.
일시적 현상? : 정부는 일시적인 수급 부족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가중치도 적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이 크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수산물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애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곡물가도 비상 : 한편 최근 들어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점도 물가 불안 요인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으면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국내에서도 밀과 관련된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축산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경향 17면, 동아 B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중앙 3면, 한국 11면)
✔️ 교육부, 대통령 지시로 학생인권조례 개정…갈라치기 비판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는 “교사와 학생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자유·권리 보장을 위해 2010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주도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데요. 과도하게 학생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의해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필요하다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쟁점화 비판도 :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교원단체, 야당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체벌이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권 추락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등 보완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숨진 교사 일기 공개 : 한편 어제 숨진 서이초 교사의 일기가 공개됐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4면, 동아 6면, 서울 3면, 세계 1면, 조선 3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5면)
✔️ 이스라엘 의회, ‘사법부 무력화’ 법안 통과시켜
이스라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 개정된 법안은 장관 임명을 포함해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선 행정부의 결정이 법과 관례 등에 반한다고 여겨지면 대법원이 이를 제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지나치게 행정부 권한을 침범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스라엘 의회가 표결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총 120석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우파 연립정부가 64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를 막기 위한 반대 시위가 7개월 이상 이어졌고, 의회 주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평가는? : 이를 두고 이스라엘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전 이스라엘에 사법 개편안을 연기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법안 통과 직후에는 백악관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민주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법안 통과가 이스라엘의 안보·경제 위기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서울 17면, 세계 14면, 조선 14면, 한겨레 8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0면)
✔️ 차이나 머니, 미·유럽 떠나 동남아·중동·남미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던 ‘차이나 머니’가 동남아시아·중동·남미로 떠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자본 유출 억제 정책 등이 이어지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탈 서방 시작된 차이나 머니 :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최대였던 2016년과 비교하면 25% 정도 줄어든 것인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중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외신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서방과 분리되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갔나? : 서방에서 이탈한 차이나 머니는 동남아시아와 중동·남미 등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광산과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광물 등 원재료를 선점해 자원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중국의 해외 투자액 중 17%가 인도네시아에 투입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이 2차전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국민 8면, 동아 18면, 세계 8면, 한국 17면, 한경 10면)
✔️ ‘코인 거래’ 신고한 의원 11명…8명은 코인법안 발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여야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이력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의 의원이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명 누구? : 코인 보유 이력을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11명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5명,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인데요. 이외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황보승희(전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도 코인 보유 이력을 신고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 코인 보유나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도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는데요. 코인 보유 이력을 신고한 11명 중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권영세 두고 충돌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속 의원 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고, 가상재산 관련 의원 전수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남국 사태의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 경향 5면, 동아 8면, 서울 4면, 세계 4면, 한겨레 6면, 한국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