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4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리멤버 팀입니다. 21일 오전 8시부터 19분간 일시적 서버 오류로 인해 <핵심 이슈 브리핑>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가 빈 화면만 노출되거나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멤버 팀은 해당 오류의 원인을 시정해 당일 서비스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대에도 저희 서비스를 늘 아껴주시는 회원님들께 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불편도 끼쳐 드리지 않도록 서비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회원님들께 매일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5대 은행 가계대출, 7월 3000억원 이상 증가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000억원 이상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 올라도 대출 늘어 : 세부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다소 줄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월에는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면, 현재는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단 뜻입니다.
원인은 부동산 시장? : 이에 금융권에선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주택 거래가 늘자,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영향도 있는데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경향 16면, 동아 B4면, 서울 17면, 세계 15면, 중앙 E2면, 한겨레 16면)
✔️ 일본, 대중 반도체 규제 합류…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금지
일본이 어제 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한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 :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대만 등 42개 우호국이 아닌 국가·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역시 우호국이 아닌 국가에 해당하는데요. 경제산업성은 “특정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추가 규제 신중하게 할 것 : 한편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와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재계 우려가 커지자, 백악관은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 14면, 동아 18면, 세계 14면, 한겨레 6면, 매경 1면)
✔️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자료 공개…”국민 검증 받겠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 정리 :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추진 사업은 2017년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정부가 종점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단계에선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강상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선 반발했습니다. 예타가 이미 통과된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뀐 건 이례적이며 종점 변경으로 도로도 더 길어지고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원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비난 여론이 거세자 7년 치 자료 55건을 공개하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업 백지화에서 정상화로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요. 자료 공개와 별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경향 8면, 서울 6면, 세계 8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5면, 한국 11면, 매경 25면, 한경 27면)
✔️ 다시 시작된 장마…내일까지 중·남부 ‘최대 150㎜’ 더 온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남부 지역에 최대 150㎜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5일까지 비 예보 : 한반도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던 장마전선이 오늘부터 남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에 오늘 오전까지는 충청권,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상권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 복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다시 거센 비가 예보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25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전남이 50~150㎜로 가장 많습니다.
26일부터는 소강 : 다행히 이번 장맛비는 26일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8월 1일까지 추가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의 강도와 진로에 따라 향후 새로운 장마전선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2면, 동아 8면, 서울 10면, 조선 4면, 중앙 14면, 한국 5면, 매경 25면, 한경 27면)
✔️ 정체불명 괴소포 의심 신고 2000건…테러 가능성 낮아
전국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2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우편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독극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어 테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어제 오후 5시까지 2058건 접수됐는데요. 1413건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고, 645건은 경찰이 수거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라고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러싱 스캠? : 경찰은 현재 테러보다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빈 상자나 저가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입니다. 2020년 7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송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조사 끝에 브러싱 스캠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소포의 발송지가 3년 전 씨앗을 보낸 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 통관 강화 : 한편 관세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통관을 강화했습니다. 괴소포와 발송지가 비슷하거나 엑스레이 검색 결과 내용물이 없는 화물은 통관 보류 조치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도 이미 국내에 반입된 우편물 중 내용물이 확인된 건만 배달할 예정입니다.
(📰 경향 6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8면, 조선 2면, 중앙 8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2면, 한경 2면)
✔️ 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구속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조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조씨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불안 커져 : 피해자들 모두 조 씨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고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던 것인데요. 이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의한 묻지마 범죄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이코패스검사(PCL-R) 등 조 씨의 정신 감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범죄 영상 유포 땐 처벌 : 한편 조 씨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영상을 공유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경향 8면, 국민 4면, 동아 12면, 서울 10면, 세계 1면, 조선 10면, 중앙 1면, 한겨레 10면, 한국 8면, 매경 25면, 한경 27면)
✔️ 38년 장기 집권한 캄보디아 훈 센 총리, 장남에 권력 세습
캄보디아 총선에서 38년 넘게 집권 중인 캄보디아인민당(CPP) 훈 센 총리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장남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물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견된 압승? : 캄보디아 총리는 국회 제1당이 국왕에게 추천하면, 국왕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훈 센 총리는 1985년부터 38년째 장기 집권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 중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지만,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이 나옵니다. 훈센에 반대하는 촛불당의 참여 자격을 박탈한 채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권력 세습도 시작 :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훈 센 총리는 장남에게 총리직을 물려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이미 장남 훈 마넷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4주 안에 훈 마넷이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도 바닥 수준인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경향 12면, 국민 10면, 동아 18면, 서울 19면, 세계 14면, 한겨레 14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