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1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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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혼조세…다우 9일 연속 상승, S&P500·나스닥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9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지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부진과 국채금리 급등 영향 :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하락에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부진 여파가 컸습니다. 테슬라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고, 넷플릭스는 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을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에 있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통상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주 줄줄이 하락 : 실적 부진에 테슬라는 9.74%, 넷플릭스는 8.41% 폭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4.27%, 알파벳(구글 모회사)도 2.32% 하락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 종목들도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모두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공개한 존슨앤드존슨(J&J)은 6.07% 폭등했습니다.
✔️ 용인·평택 등 7곳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전북 새만금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투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인데요.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전략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각종 혜택에 2042년까지 614조원 투자 :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는 용인·평택, 구미가 지정됐습니다. 2차전지 특화 단지로는 청주와 포항, 새만금과 울산이 선정됐습니다. 7개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인허가, 전력·용수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7개 특화단지에 614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향 17면, 국민 13면, 동아 1면, 서울 9면, 세계 15면, 조선 B1면, 중앙 E3면, 한겨레 8면, 한국 2면, 매경 1면, 한경 6면)
✔️ 작년 가구당 순자산,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
작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가구당 순자산? : 가구당 순자산이란 부동산과 차·현금 등 가구의 자산 전체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을 뜻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 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구당 순자산이 1년 전보다 4.1% 감소했습니다. 가계 순자산 중 74.6%가 부동산에 묶여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순자산 역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국부는 처음으로 2경원 돌파 : 한편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내외 자산을 더한 국민 순자산, 국부는 처음으로 2경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국부 역시 부동산 자산이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했는데요. 이에 국부가 소폭 늘어났어도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와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향 17면, 국민 13면, 동아 B2면, 서울 21면, 세계 14면, 한겨레 15면, 매경 10면, 한경 2면)
✔️ 증권사 PF 연체율 15% 돌파…리스크 관리 필요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1조3000억원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 PF 대출이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물 가치를 평가해 대출하는 것과 달리 수익성 평가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업 진행 후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는 구조인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사업장의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증권사 연체율 심각 :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2021년만 해도 0.5% 내외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2.01%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15.88%로 2021~2021년 말 3.5% 내외와 비교하면 10%p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국민 13면, 동아 B1면, 서울 21면, 세계 14면, 조선 B1면, 한국 20면, 매경 18면, 한경 5면)
✔️ 서울 새내기 초등 교사 극단 선택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부모 민원 때문? :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두고 SNS상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A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해 업무 강도가 높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학급에서 발생한 학폭 문제로 A씨가 교육청에 불려 갔었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의혹 반박 : 하지만 해당 학교는 SNS에서 제기된 의혹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A씨가 담당한 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고,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는 입장인데요. 서울시교육청도 A씨를 교육청에 소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철저히 수사해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권 침해 심각해 : A씨의 사망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육계는 교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2면, 서울 2면, 세계 1면, 조선 5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31면)
✔️ 러시아, 흑해 오가는 모든 선박 위협…국제 밀값 급등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파기한 데 이어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제 밀값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를 통해 보리와 옥수수, 밀 등을 수출했는데요.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고,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후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협정이 체결됐지만, 최근 러시아가 이를 파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인 군사 화물선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선박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인데요. 이후 밀 가격이 하루 만에 8.5% 오르는 등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러 주요 제재를 해제하면 곡물협정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방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식량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조선 14면, 한겨레 14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0면)
✔️ 감사원, 4대강 보 감사 결과 발표…환경부, 16개 보 존치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과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며 16개 보를 건설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 크게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우선 감사원은 2019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 해체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분석값의 산정 방법이나 기준 등을 미리 정하지 않아 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은? :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농단”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 책임 물타기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4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