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9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미 반도체협회, 바이든에 반기 “대중 제재 정책 반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정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과 한국, 대만 반도체 기업 등이 가입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입니다. 인텔과 IBM, 퀄컴은 물론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 등도 회원인데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역시 부를 수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추가 제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 협회가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세계 최대 민간 단체가 공식적으로 나선 만큼, 글로벌 기업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추가 수출 규제를 늦출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향 16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면, 조선 B2면, 중앙 E2면, 한겨레 8면, 한경 10면)
✔️ 간밤 미국증시 또 상승…3대 지수 모두 작년 4월 이후 최고치
밤사이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 3대 지수 모두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견조한 기업 실적 + 소매 판매 : 개장 전 주요 은행들이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6월 미국 소매 판매가 5월보다 0.2% 증가했다는 발표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미국 내 소비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 비중에 육박해,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는데요. 이를 두고 월가는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의미하는 골디락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 마이크로소프트(MS)가 3.9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MS 365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MS 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공개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적 발표에 힘입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모건스탠리 주가는 각각 4.42%, 6.45% 폭등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는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1.02% 상승했습니다.
✔️ 에코프로, 종가 100만원 넘기며 황제주 등극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에코프로가 11.91% 급등하며 1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100만원이 넘는 대형주를 일컬어 ‘황제주’라고 칭하는데요. 에코프로는 코스닥 사상 다섯번째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황제주는 에코프로가 유일합니다.
급등 이유는? 이날 급등한 이유로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트 스퀴즈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쇼트 스퀴즈는 주가 하락을 예상했던 공매도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되사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전망은? 당분간 쇼트 스퀴즈 현상이 지속돼 주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일각에선 이미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사실상 주가 전망을 포기했고,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경향 16면, 동아 B1면, 서울 16면, 세계 16면, 조선 B5면, 중앙 E2면, 한겨레 17면, 매경 21면, 한경 19면)
✔ [추가]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 두 번째로 낮아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습니다.
월급 환산하면? :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입니다. 올해(201만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65만명에서 최대 334만명으로 추정됩니다.
(📰 연합뉴스)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249명 사망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9명 중 범죄로 희생된 영·유아는 7명이고, 나머지 242명은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기 더 있다? : 아직 생사와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814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출생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았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 통과 : 한편 이날 국회에선 영아 살해·유기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같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아 대상 범죄에 대한 감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는데요. 이에 따라 영아를 살해한 범죄자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9면, 세계 11면, 조선 1면, 한겨레 5면, 매경 1면)
✔️ 정부, ‘엘리엇에 1389억 배상’ 판정 불복…취소 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ISDS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 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는데요. 정부 개입으로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69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389억원 수준인데요.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본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액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는 의도입니다.
취소 소송 인용은 10% 수준 : 취소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10%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선 실익은 챙기지 못하고 지연 이자, 법률 비용 등 취소 소송의 부대 비용만 더 늘어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1면, 동아 12면, 서울 10면, 세계 11면, 조선 12면, 한겨레 8면, 한국 10면, 매경 1면, 한경 25면)
✔️ 러시아, ‘크림대교 폭파’ 보복…우크라 곡물 수출항 공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는 흑해 항구의 주요 거점인 오데사와 남동부 전략적 요충지 등을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테러 공격으로 전날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식량난 우려 커져 : 공습에 따른 정확한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히 흑해 연안의 오데사주에선 대규모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던 주요 항구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에 푸틴이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크림대교의 의미는? : 한편 이번 공습이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차원인 만큼, 크림대교가 갖는 의미 역시 조명되고 있는데요.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러시아에 전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경향 14면, 국민 8면, 동아 18면, 서울 15면, 한겨레 14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어제 한미 첫 NCG 회의…북, 오늘 새벽 기습 탄도미사일 발사
북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 협의그룹(NCG)이 어제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NCG 출범에 맞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부산에 입항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북한은 오늘 새벽 기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CG가 뭐였지? :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 기획·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NCG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핵 위기에 대응해 한미 정상이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2년 만에 전략핵잠수함 입항 : NCG 출범에 맞춰 미국의 SSBN이 부산에 입항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SSBN이 한국에 온 것은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인데요.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힙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싣고 적의 코앞까지 은밀히 접근할 수 있어 한미 양국이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단 분석이 나옵니다.
북, 탄도미사일 발사 : 한편 NCG 출범과 SSBN 입항에 반발한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두 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미 당국은 발사체의 기종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 :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 수역을 의미함. 다만, 국제법상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가 아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개방된 공해에 해당
(📰 연합뉴스, 경향 6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6면)
✔️ 윤 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복구 재원 논란 :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빠른 시일 내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 나와 :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재난도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와 별개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참사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추경엔 선 그어 :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에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재난 대책을 위해 책정된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에 뚜렷한 용도를 두지 않은 일반 예비비까지 합치면 총 4조6000억원의 재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5면, 동아 4면, 서울 6면, 조선 5면, 한겨레 1면, 한국 4면, 매경 1면, 한경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