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8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중국 2분기 성장률 시장 기대치 하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중국 경제가 2분기 6.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4.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면서 저성장 추세가 굳어질 수도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6%면 높은 거 아니야? : 물론 단순히 6.3%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도시 봉쇄가 이어졌던 작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4%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기저효과*가 반영돼 올해 2분기에는 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 예상이 깨진 것입니다. 내수 소비와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저효과 : 경제 지표를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위축되는 것을 말함. 쉽게 말해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를 의미함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한 것 역시 사상 처음인데요. 7~8월 대학 졸업자들까지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 실업률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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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3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주요국 중 세번째로 높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빠르게 늘어 : 작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3위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77.3%로 주요국 중 14위였지만, 코로나 이후 가계부채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13.6%였습니다. DSR이 높을수록 버는 돈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인데요. 2019년과 비교하면 주요 17개국 가운데 한국의 DSR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원인은? : 한국은행은 부동산·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R 규제는 다른 국가보다 늦게 도입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인데요. 또 가계대출의 수익성·안정성이 높아 은행들의 가계대출 공급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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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에도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코픽스가 뭔데? : 코픽스는 국내 8대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도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져오는 평균 비용입니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더 낮은 이자만으로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데요. 6월 신규 대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7%로 5월보다 0.14%p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동결했는데 왜 올라? :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를 산출할 때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데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에 진입하면서 코픽스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채권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분간 예금과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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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밤 뉴욕증시 상승…애플 시총 3조달러 회복
오늘 새벽 뉴욕증시가 크게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작년 11월 이후,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왜 올랐어? :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미국은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시장이 화답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의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연착륙 전망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은? :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주말보다 1.73% 상승하면서 시총 3조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애플을 최고종목으로 꼽는 등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은 영향입니다. 테슬라는 전기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 생산 시작 소식에 3.2% 급등했고, AI 붐에 올라탄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씨티그룹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입어 2% 넘게 상승했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신고 있었다…관련 당국은 책임 회피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이미 홍수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관련 기관이 교통 통제 등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2 신고도 최소 2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신고 여러 차례 있었다 : 침수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기관 76곳에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2시간 전에는 청주 흥덕구에 전화를 걸어 “주민 대피 등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모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으며 참사를 막지 못했는데요. 이를 두고 관련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탓 공방 : 흥덕구청은 “참사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라고 강조하고 있고, 청주시는 “행복청이 미호천교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넘겼습니다. 지하차도 관리를 맡은 충북도도 미호강 강변에 임시 제방을 쌓은 행복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실이 드러난 기관이나 공무원은 징계하고, 필요하면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처도 미흡 : 한편 사고 1~2시간 전에도 오송읍 주민 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한 건씩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해 사고 지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3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3면, 매경 1면, 한경 25면)
✔️ 경북 산사태 피해 지역 대부분, ‘취약지역’ 지정 안 돼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피해가 집중된 마을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 정부는 2013년부터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기초 조사, 관할 지자체의 실태 조사,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을 거쳐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번에 경북 북부 산사태 발생 지역 10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1곳에 불과해 취약지역 지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 방문 두고 공방 이어져 : 한편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과정에서 귀국 일정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트집 잡기”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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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 차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식량 가격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작년 7월 양국의 곡물 수출을 하기 위해 곡물을 수출하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는 내용의 흑해 곡물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이 다시 막혔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 우려 : 이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아프리카를 포함해 저소득 국가가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당장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8면, 세계 14면, 조선 5면, 중앙 10면, 한겨레 6면, 한국 19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