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아파트값, 강남은 92% 노원·도봉은 83% 회복
작년 하반기부터 급락한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9%까지 떨어졌다가 87% 수준까지 회복 :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면적별 최고·최저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집값이 최대 19.1%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등세에 힘입어 지금은 고점의 평균 매매 가격 대비 87%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지역별 회복 속도는 차이? : 다만, 지역별로 집값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구는 집값이 고점 대비 87%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93%선까지 회복됐는데요. 노원구와 강북구는 고점 대비 각각 74.7%, 78.4%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82.6%, 83.2%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동아 B4면, 세계 16면, 조선 B1면, 중앙 E4면)
✔️ 맥주·막걸리 가격 올리던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하기로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오르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세금 계산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문제야? :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술의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나뉩니다. 한국은 1968년 이후 종가세 방식을 택했지만,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했습니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반면 종량세는 세금이 일정해 형평성 비판이 나오자, 2021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세율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류 업계가 맥주·탁주의 가격을 추가로 올리자,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 :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인상을 이유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던 주류 가격 구조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 동아 B2면, 중앙 E2면, 한겨레 16면, 한국 14면, 매경 10면)
✔️ 집중호우에 최소 48명 사망…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최소 48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17일 오전 6시 기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통제 안 해 참사로 이어져 :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침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홍수 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흥덕구청과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수 직전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근 제방 관리도 부실 : 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제방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강변에 임시제방을 쌓은 상태였는데요. 행복청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임시 제방이 주변보다 턱없이 낮았고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2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충청-남부, 내일까지 최대 250㎜ 더 온다
현재 수도권은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많게는 25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대비 필요 :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산지에는 장맛비가 100∼250㎜ 더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장마전선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강한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진 곳에 다시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언제까지 와? : 비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고, 20일 전남·경남권과 제주도, 21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2~24일에는 다시 전국에, 25~26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권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 흐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예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세계 4면, 조선 1면, 중앙 2면, 한겨레 2면, 한국 5면, 매경 5면, 한경 8면)
✔️ 폭우·폭염·산불…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상기후
세계 각국이 폭우·폭염·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곳곳에 나타난 이상기후 : 폭염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는 최소 45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남유럽과 동유럽도 폭염이 심각해졌고,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다른 지역은 열사병 경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6월부터 시작된 폭우로 현재까지 64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 들어 폭염·가뭄·홍수·산불·토네이도 등 기후 재해로 인한 미국의 피해액이 한화로 약 15조27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 :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국민 10면, 동아 18면, 조선 8면, 한국 17면, 한경 10면)
✔️ 푸틴 대통령, 바그너 그룹에 새 리더 지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새 수장을 지명했습니다.
리더십 과시 차원 :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 러시아군 대령 안드레이 트로셰프를 그룹의 새 지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그너 그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룹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룹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반란을 일으킨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분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편입 가능성 : 한편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간 군사 조직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회와 정부가 법적 틀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이 조직 전체를 장악하겠단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경향 9면, 동아 18면, 세계 14면, 한겨레 13면, 한국 17면)
✔️ 우크라이나 방문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과거 이라크처럼 국군을 파병한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슨 논의 했나? :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은 작년보다 군수물자와 인도적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향후 우크라 재건을 위해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상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 방문, 득과 실은? : 대통령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이 ‘가치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최우선시하는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가 북·중·러 밀착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