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4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우크라 재건 최적의 파트너”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14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한 가운데, 어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나토 정상회의 외교전의 키워드였던 ‘우크라이나’를 고리로 전후 재건,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인프라 사업 등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협력 골자는 ‘우크라 재건’ : 어제 회담에서 방점이 찍힌 분야는 단연 우크라 재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 접경국이자 우크라를 군사적·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유럽 핵심 거점국으로 꼽힙니다. 어제 양국은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우크라 철도, 도로, 건물 등의 재건 작업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재건 사업의 경제적 투자 규모를 최대 1조달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국민 1면, 동아 4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5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형량 가벼운 ‘영아 살해죄’ ‘영아 유기죄’ 70년 만에 폐지 가닥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범죄들을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 일반 유기죄와 같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고,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일반 살인죄·일반 유기죄와 뭐가 다른가? : 영아 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 받아,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습니다. 영아 유기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일반 유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약합니다. 경제적·정신적 곤란을 겪는 부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봐줬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엔 이미 없다 : 헌법상 평등에 위배되고, 시대에 뒤처지는 악법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게 폐지 배경입니다. 실제로 별도의 영아 살해 처벌 규정을 뒀던 프랑스(1994년), 스페인(1996년), 독일(1998년)이 차례로 관련 규정을 폐지했고,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 경향 10면, 조선 12면, 중앙 10면, 매경 25면)
✔️ [속보]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 일일섭취허용 기준은 그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제로콜라’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확정 분류했습니다.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파탐은 무엇인가? : 1965년 발견된 물질로 최근 설탕의 대체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제로’가 붙는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WHO의 입장에 국내외 산업계의 관심이 쏠린 상태였습니다.
WHO의 ‘발암가능물질’ 분류는 어떤 의미? : WHO는 각종 환경 요소의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합니다. 1군은 ‘확정적 발암 물질’로 술·담배, 석면, 다이옥신, 가공육 등이 속합니다.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포함됩니다.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로 아스파탐이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 휴대전화 전자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합니다.
일일섭취허용량 유지는 무슨 의미? : 다만 WHO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현행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ADI는 평생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하는데, 현재 아스파탐에 적용되는 기준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우리 식약처도 일단은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네요.
(📰 경향 온라인)
✔️ [단독] 토스, SSG페이 인수 유력… 신세계는 토스의 4대 주주로
핀테크 업체 토스가 신세계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쓱)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세계는 인수 대금 명목으로 토스 지분을 챙겨 토스의 4대 주주가 될 거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딜의 내용? : 양사 간 계약의 골자는 <토스는 쓱페이와 스마일페이의 가치를 약 7000억원으로 평가하며 이중 10%는 현금, 90%는 토스 지분을 신세계에 넘기기로 한다>는 겁니다. 양사는 위 내용의 합의를 마쳤고 올해 안에 매각 절차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네요.
왜 인수하나? : 토스는 이미 ‘토스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사용자를 늘릴 목적으로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인수’라는 지름길을 택한 겁니다. 현재 점유율 면에서 토스는 카카오(40% 이상)·네이버(20%대)·삼성페이(20%대)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스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심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조선 B1면)
✔️ 한은 기준금리 3.5% ‘4연속 동결’… 딜레마에 빠진 한은의 선택?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4·5월에 이어 4회 연속 동결입니다.
올리자니 경기 걱정, 내리자니 가계부채 걱정 : 딜레마에 빠진 한은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고 최근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이 더해지면서 기준금리를 올려 시장에 충격을 주기 어렵고, 반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고 물가·환율 불안 가중되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수월치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이슈는 물론 미국의 추가 긴축 등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올리자니 경기 둔화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아직 불안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금리 격차 사상 최대인 ‘2%p’로 벌어지나? : 한편 미국은 이번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거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인상이 이뤄지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은 사상 최대인 2%p로 커지게 됩니다.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투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은은 해당 우려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창용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달라” “(한은은)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2면, 조선 B2면, 중앙 E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4면)
✔️ [단독] “36% 오른다” 증권사 보고서들, 실제론 -0.4%
작년 코스피 종목을 분석한 5000건 이상의 국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실제 주가 흐름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평균 36% 오른다고 예측했는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실제론 -0.4% : 자본시장연구원이 작년 코스피20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한 국내 증권사 보고서 5306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보고서 발간 당시 주가보다 평균 36.4% 높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1년 6개월 후인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0.4%에 그칩니다.
“목표 주가 상승-실제 주가 상승, 상관관계 없어” :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잡을수록, 향후 주가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런 상관관계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값은 0.017이었는데, 상관관계를 판단하려면 이 값이 최소 0.2~0.3는 나와야 한다네요. 해당 분석 결과는 지난 5일 금감원이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가 너무 많다’는 관행을 지적했을 때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고도 하네요.
(📰 조선 B1면)
✔️ 연이은 물가 호재에 뉴욕 증시 4연속 랠리… 니콜라는 60% 폭등, 왜?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5개월 만에 4500선을 탈환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작년 4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왜 랠리 이어가나? : 요즘 미국 인플레 지표가 연이어 호조이기 때문입니다. 그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어제는 도매 물가 지수(PPI)의 상승폭도 마찬가지로 2년여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겁니다. 이로써 연준이 7월 FOMC 이후로는 더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60% 폭등 :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애플(0.41%), 마이크로소프트(1.62%), 엔비디아(4.73%), 아마존(2.68%), 알파벳(4.72%), 메타(1.32%) 등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판매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60% 이상 폭등했고, 테슬라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리비안(-1.51%)과 루시드(-0.56%)는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