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한은, 금리 3.5%로 4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로 유지됐습니다.
동결 이유는? :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정부가 기대한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통화긴축 정책을 펼쳐야 할 압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는? : 금리 동결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75%p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이번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금리 차가 2%p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이탈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 ‘미국 물가 상승 2년만에 최저’ → 뉴욕 증시 3연속 랠리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해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뚜렷이 둔화한 미국 물가 상승세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1.15% 상승)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뚜렷이 잡혀가는 미국 인플레 :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낮은 건 물론, 2년여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근원 CPI(가격 변동성이 애초에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가 4.8%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5%대에 머무를 거라 예상하며 우려가 훨씬 컸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겁니다.
줄줄이 상승한 빅테크 :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기술주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메타(3.70%), 알파벳A(1.53%), 아마존(1.57%), 마이크로소프트(1.42%), 애플(0.90%) 등이 잇따라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은행주도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각각 1.89%, 1.17% 상승했고, 지역은행인 코메리카도 3.12% 뛰었습니다.
✔️ 은행 가계대출 1062조 사상 최대… 한달새 주담대 7조원 급증 여파
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가 1062조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계 대출 금리가 연 4~5%로 여전히 높지만, 주택 거래량이 불어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연달아 급증한 탓입니다.
4개월 연속 증가한 주담대 : 지난달 주담대는 7조원이나 불었습니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3~6월 4개월 연속 증가이기도 합니다. 올해 1년간 한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가 하반기에 접어들며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 제한이 없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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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직전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그만큼은 줘야한다는 것이죠. 매달 최소 185만원의 실업급여가 나오는 셈인데,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생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 우려 가중” :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이후 생계 문제가 가중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급여가 낮았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하한액 설정의 취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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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비 300원, 지하철 150원 오른다
8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오르고, 10월부턴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릅니다.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르나? :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250원인데 12% 올라 1400원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 1550원으로 한 번 더 오릅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됩니다. 마을버스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둘다 30% 이상 오릅니다.
왜 올리나? : 서울시는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하철의 1인당 운송적자는 2016년에서 2021년 3.4배 늘었고, 같은 기간 버스 운송적자는 4.7배 올랐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면)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합니다. 간호사 등 조합원이 최대 6만4000여명 참여할 전망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200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노조는 간호 인력 확충, 의대 증원, 공공 의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참여 병원? : 이번 파업에는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등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이 참여합니다. 서울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도 참여하는데, ‘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파업으로 진료 차질? :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에선 응급 환자 진료가 몇차례 미뤄지는 일이 발생했고, 서울 유일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며칠 전부터 119종합상황실과 각 병원들에 ‘환자 이송 자제’ 등을 요청했다고도 합니다.
(📰 경향 11면, 국민 11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6면, 한겨레 9면, 한국 1면)
✔️ 김정은 “적대정책 단념할때까지 공세”… 어제 ICBM 발사 현지 지도
어제 북한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오늘은 이를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ICBM의 위력과 성능 :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기습 발사에 용이해 위협성이 큽니다.
미사일은 최대 출력으로 발사돼 고도 6000㎞, 사거리 1000㎞를 비행했고, 정상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됐습니다. 정상각도로 쏠 경우 1만5000㎞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비행 시간이 종전 기록(71분)을 깬 74분으로 확인돼 비행 안정성도 고도화됐습니다.
정전 50주년 맞아 핵 위협 과시? : 이달 27일은 6·25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로 북한에선 ‘전승절’로 불립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 날을 맞아 김정은이 대미 핵 위협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얼마 전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만큼, 김정은이 더 강도 높은 공세 발언으로 분위기를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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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처리수 방사성 초과 땐 방류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여섯 번째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방류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요청 – 일본 수락 :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전문가 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둘을 즉각 수락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참여’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사실상 공인 :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못 박은 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공인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에 따라 오염수 방류 계획 수정이나 연기 등 제안은 사실상 최종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2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