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은 최적의 선택”
최근 논란을 맞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에 대해 어제 국토부가 “최적의 선택”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영 간 이권 연루 의혹 제기가 연일 쏟아지는 만큼 사업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 정리 :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추진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정부가 종점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단계에선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본격 사업 진행은 종점이 강상면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선 반발했습니다. 예타가 이미 통과된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뀐 건 이례적이며 종점 변경으로 도로도 더 길어지고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원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어제는 야당 측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예타 노선의 사업비(1조613억원)와 대안 노선의 사업비(1조753억원)는 큰 차이가 없고, 차량 분산 효과는 기존(하루 1만5800대)보다 대안(하루 2만2300대)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업에 쏟아지는 이권 연루 의혹들 : 앞서 변경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민주당 소속 전(前) 양평군수 아내가 현직 시절에 이전 종점 부근의 자택 앞 땅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양평 군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진 사업 재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6면, 서울 3면, 세계 1면, 조선 5면, 중앙 1면, 한겨레 3면, 한국 5면, 매경 6면, 한경 5면)
✔️ 4급 이상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부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한 취지인데, 경우에 따라선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11년으로 5년 단축해 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개편합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상한선 없는 연봉 책정 : 지금까진 기본 연봉의 150%까지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상을 줄려면 반드시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상한 없이 자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진 않고, 우주항공·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수요가 높은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자리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편 이후 부처별 수요와 여론 등을 수렴하며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경향 11면, 국민 12면, 동아 1면, 서울 2면, 한경 25면)
✔️ 현대차 생산직 공채에 여성 최초 합격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실시한 생산직(기술직) 공개채용에서 처음으로 여성을 뽑았습니다.
200명 중 6명 채용 : 현대차는 2024년까지 700명을 기술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중 200명을 이번에 뽑았고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현대차는 1967년 창사 이래 기술직 신입 공채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채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현대차 기술직 직원 2만8000여명 중 여성은 500여명(2%)인데, 대부분이 사내하청 소속이었다가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이 된 케이스입니다.
(📰 경향 1면, 한겨레 9면, 한국 2면, 이데 12면, 파뉴 13면)
✔️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
2015년 신한울 3·4호기 이후 9년 만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합니다. 지난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당시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을 다시 짓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원전 추진 취지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산업계 전반의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확대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적용)에 포함시키고 타당성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경향 1면, 동아 10면, 조선 6면, 중앙 E3면, 한겨레 1면, 매경 10면, 한경 5면)
✔️ 간밤의 뉴욕 증시 4거래일 만에 상승, 그러나 긴축 공포에 빅테크는 하락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최근 과도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커지는 긴축 우려 : 반발 매수세로 증시가 오르긴 했으나, 시장엔 긴축 공포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에 따르면 근원 CPI(농산물, 원자재 등 가격 변동성 심한 품목 제외) 상승세가 매우 더디게 잡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어제 연준 고위 당국자들의 긴축 강조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좋지 못해 : 여기에 이번주부턴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등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 전망이 좋지 못합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7.2% 감소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줄줄이 떨어진 기술주 : 오늘 기술주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애플(1.09%), 마이크로소프트(1.60%), 엔비디아(0.76%), 아마존(2.04%), 알파벳(2.54%)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다만, 메타는 스레드 가입자 수가 벌써 1억명을 넘겼다는 소식에 1.23% 올랐습니다. 전기차는 대부분 올랐는데 테슬라(2.76%)만 유독 하락했습니다. 예상 실적보다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팔랐다는 우려가 확산 중입니다.
✔️ ‘6월 물가상승률 0%’ 중국 디플레 공포 확산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국 내 디플레(물가 하락)와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너스 전환 코앞 : 중국의 0% 물가 상승은 2021년 2월(-0.2%)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었지만 지금은 봉쇄령 해제에 경기 부양이 기대돼 온 터라 충격이 더 큽니다. 5월(0.2%)보다도 하락세가 심화돼 곧 0% 아래, 즉 물가가 내리기 시작할 거란 디플레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생산자물가 상승세도 작년 대비 5.4%나 하락해 주춤한 물가는 도·소매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은 부동산? : 봉쇄령 해제로 중국은 올해 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다시 침체가 시작돼 5월엔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겼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이후 2년 내내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가 좀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국민 1면, 매경 1면, 머투 10면, 서경 12면, 한경 10면)
✔️ 압구정에 주택 1만채 이상 ‘미니 신도시’ 개발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과 강북을 잇는 1만1800채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압구정 2~5구역 신통기획 확정 : 어제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해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압구정동엔 미성 현대 한양아파트 등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이 중 2∼5구역이 이번 신통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성수-압구정 잇는다 : 서울시는 이번 개발로 성수와 압구정을 이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압구정-성수 교각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 경향 12면, 국민 13면, 동아 16면, 서울 2면, 조선 1면, 중앙 12면, 한국 1면, 매경 5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