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0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민주당 “오염수 편향 검증” vs IAEA 총장 “안전 위해 일본 장기 상주”
어제 국회에서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그로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왜 방한? : 그로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충돌 쟁점은? : 야당은 방사능 핵종 제거 장치인 알프스의 성능 검증 문제나, 도쿄전력이 관리하겠다고 밝힌 30개의 방사능 핵종 중 일부인 9개만 측정해 검증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그로시는 IAEA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과학자들이 2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며, 향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장기간 현지에서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충분한 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해당 보고서가 충분히 객관적이며 후속 대응에 주력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국제기구 수장의 면전에 “셀프 검증, 일본 맞춤형 조사”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고 발언한 건 국격에 맞지 않 았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5면, 한경 6면)
✔️ 난민 문제로 네덜란드 연립 정부 붕괴… 최장수 총리도 곧 사임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네덜란드 연립 정부가 결국 붕괴됐습니다. 이로써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도 사임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인 해체 이유는 무엇? : 네덜란드 연정은 뤼터 총리의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보수 ‘기독교연합당’, 진보 ‘민주66당’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최근 자유민주당은 이미 네덜란드에 유입된 난민이 고국의 어린 자녀까지 추가로 데려오는 것을 월 2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민주66당 등이 “가족을 해체시켜선 안 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뤼터 총리는 이미 국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총선이 있는 11월까지만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경향 12면, 동아 18면, 서울 16면, 조선 1면, 중앙 16면, 한겨레 13면, 한국 15면, 매경 8면, 한경 11면)
✔️ 새마을금고 사태 안정세… 자금이탈 1조 줄고 재예치 3000건
대출부실 우려로 일부 점포에 예금 인출 줄이 이어지는 등 확산되던 새마을금고 불안감이 차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단 기사입니다. 자금 이탈 규모가 6일에서 7일 1조원가량 줄며 감소세로 반전했다고 합니다. 7일에만 총 1000억원에 달하는 3000건의 재가입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네요.
새마을금고 사태? :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6%를 넘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각 지점마다 잇따라 예금 인출 요구가 늘어나며 금융 불안이 커졌습니다. 통상 2금융권인 저축은행 계열은 뱅크런 사태가 심화하면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전 받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때문에 지난주엔 아예 문을 닫는 새마을금고 지점도 나오며 우려가 가중됐습니다.
진정 효과의 배경은? : 여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인당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과, 예·적금 중도 인출 고객의 재가입 유도 방안(적용 금리 및 세제 혜택 원상 복구) 등의 정부 대책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향 16면, 국민 10면, 세계 10면, 조선 B2면, 한겨레 14면, 한국 8면, 한경 4면)
✔️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유력 검토
정부가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1년 사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내야할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란 소식입니다.
얼마나 높여주나? : 현재 공제 한도는 10년간 총 5000만원인데요. 새 한도는 이를 2~3배 늘린 1인당 1억~1억5000만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 : 해당 정책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데요.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올해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 자금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향 8면, 동아 8면, 서경 8면, 세계 15면, 한경 2면)
✔️ “중국과 디커플링은 재앙” 미국 재무장관, 중국에 우호적 제스처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유화적인 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우호적 발언을 쏟아냈고, 적어도 경제 부문에선 소통 정례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모처럼 유화적인 미국과 중국 : 미국과 중국은 이번 사흘간의 옐런 장관 방중에 대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상호 평가했습니다. 특히 옐런은 방중 기간 단 한 번도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최근 디커플링을 대체해 쓰이는 단어로, 중국을 주요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중국 측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깊고, 솔직하고, 실무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며 화답했습니다.
여전한 한계는? :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옐런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맞춤형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중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 등의 투자 제한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6면, 동아 1면, 서울 16면, 세계 2면, 조선 14면, 중앙 3면, 한겨레 13면, 한국 18면, 매경 8면, 한경 1면)
✔️ [단독] 신체검사 오류로 보충역이 현역복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일부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들이 현역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KBS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떻게 된 일? : ‘고도 비만’이라 4급에 해당하지만 신체검사에서 담당 공보의 잘못으로 체질량 지수(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명이 이 같은 잘못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2명은 추후 4급으로 재분류했지만, 다른 1명은 현재 병장으로 계속 현역 복무를 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이미 제대했다고 합니다.
징계는? : 판정 오류를 범한 담당 공보의는 4명인데요. 이중 2명은 현역이라 징계를 논의 중이나, 나머지 2명은 이미 전역자로 파악돼 군 당국 차원의 징계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 KBS)
✔️ ‘슛돌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망 전격 이적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합니다. 음바페, 네이마르와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PSG는 어떤 팀? : PSG는 1970년 창단해 프랑스 최정상 리그인 ‘리그1’에서 9차례 우승한 팀입니다. UEFA(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은 6위입니다. 음바페와 네이마르는 물론 잔루이지 돈나룸마, 아슈라프 하키미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많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팀이기도 합니다.
얼마에 이적했나? : PSG와 이강인의 전 소속 팀 마요르카(스페인)는 이적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현지 매체들은 2200만유로(약 314억 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강인의 몫은 20%(약 63억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받던 몫의 7~8배 수준입니다.
(📰 경향 22면, 국민 24면, 동아 22면, 서울 22면, 조선 20면, 중앙 E6면, 한겨레 2면, 한국 21면, 매경 2면, 한경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