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0일, 핵심 이슈 브리핑
<경제>
✔️ 고금리에도 불어나는 가계대출… 재작년 9월 이후 최대치 기록
📝 3줄 핵심
·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이 6조원 상승. 부동산 가격 고점이던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
·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는 중
· 주담대 급증이 가장 큰 원인. 특히 전세 자금보다 주택 구매용 대출이 늘었다고 함
(📰 경향 14면, 국민 16면, 동아 B1면, 서울 15면, 세계 15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겨레 8면, 매경 14면, 한경 4면)
✔️ 이틀째 뉴욕 증시 하락… 미국의 중국 첨단 투자 제한에 반도체 약세
📝 3줄 핵심
·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하락. 모처럼의 반등세가 꺾였던 어제에 이어 이틀째
· 오늘 저녁 미국 7월 CPI(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 관망세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전문가들은 이번 CPI에선 빠르게 약해지던 인플레가 정체 양상을 보일 거라 예측
· 어제 공표된 미국의 중국 첨단 투자 제한 행정명령도 전반적인 투자 리스크로 꼽힘.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였음. 엔비디아는 4% 이상 하락하고, 브로드컴은 3%, AMD·인텔은 2% 이상 하락
✔️ 코스피도 ‘빚투’ 과열… 신용융자 10조 돌파
📝 3줄 핵심
· 8월 들어 코스피에서 ‘빚투’가 급증하고 있음
· 코스피 내 신용 거래 융자* 총액은 이번달 10조원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치 경신 중. 10조원 돌파는 약 10개월 만
· 반면 코스닥은 진정되는 양상. 지난 4개월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신용 거래 융자가 많았으나 이달 들어 뒤바뀜. 2차전지로 들썩이던 코스닥 시장이 완화되면서 코스피로 ‘빚투’가 옮겨붙는 모양새
📌 신용 거래 융자 :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 주식 등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걸 뜻함
(📰 동아 B1면, 서울 15면, 세계 15면, 조선 B5면)
<사회>
✔️ 이제 살인 예고,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
📝 3줄 핵심
· 살인을 공공에 예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과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글들에 대한 대응 차원
· 현재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구속된 6명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됨
· 한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하달됨
(📰 경향 6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12면, 한국 8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국제>
✔️ 중국 7월 물가 -0.3%… 중국발 ‘디플레 공포’ 가중
📝 3줄 핵심
· 중국의 7월 CPI(소비자 물가 지수)가 -0.3%를 기록하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중국 경제가 디플레(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진입했다는 평
· 중국은 지난 3월부터 물가 상승세가 계속 0%대였음. 6월엔 0%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엔 그 아래로 하락. CPI의 선행 지표인 PPI(생산자 물가 지수)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 당초 중국 경기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부동산 침체, 미국과의 갈등으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 민간이 소비·투자를 늘리기보다 빚 줄이기에 주력하는 게 비슷한 점이라고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세계 14면, 한겨레 16면, 매경 10면, 한경 1면)
<정치>
✔️ ‘해병대 vs 국방부’ 사태로 번진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 3줄 핵심
·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이 사고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군이 지휘자 책임을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단 의혹이 터져나옴
·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 조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경찰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힘.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그대로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김.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자료를 회수하고 ‘항명’으로 간주해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
· 일각에선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임 사단장은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도 거론돼 옴
(📰 경향 4면, 국민 10면, 동아 10면, 서울 6면, 세계 6면, 중앙 14면, 한겨레 9면, 한국 6면, 매경 8면)
✔️ [단독] 감사원, 문 정부 61조 재난지원금 감사 착수
📝 3줄 핵심
· 문재인 정부 때 지급된 61조원의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두고 감사원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
· 특히 쟁점은 1~2차 7조원의 재난지원금은 당시 일반 업종엔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만 지원됐으나, 특별 피해 업종(음식·숙박·제조·운수·건설업 등)은 이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됐다는 것. 이에 지원금 퍼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됨
·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 감사’라는 평가도 나옴.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한 손실 보전금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표적 감사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서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