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총정리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지난주 부실대출 때문에 문을 닫는 새마을금고가 나왔습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관련 기사).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정 건설 현장에 600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해줬으나, 채무자가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써버려 지금은 200억원어치의 담보 가치만 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경우 일단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문을 닫고 나서, 자신들이 받을 돈(대출로 나간 돈)과 내줄 돈(예금으로 받은 돈)을 따져봅니다. 부실한 곳은 대출로 나간 돈을 대부분 떼인 상황이라, 받을 돈이 내줄 돈보다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 구멍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은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예금자들의 예금에서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모두 삭제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가져와 채웁니다. 그렇게 다시 받을 돈과 내줄 돈의 균형이 맞춰지면 다른 우량한 금융회사와 합병시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한 예금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자들이 앞다퉈 해당 저축은행으로 달려가 예금 인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새마을 금고 문을 닫고 받을 돈과 내줄 돈을 따져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구멍 난 금액을 일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모두 메워줍니다. 예금자들은 그래서 아무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1금융권 은행들과 결국 비슷한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특정 지점의 대출에 손실이 크게 생겼다고 해도 은행 본점이 자금을 수혈해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아도 예금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로 달려와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에게 “걱정 말라, 괜찮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럼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땐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새마을금고 여럿이 동시에 문제가 생겨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 자금으로도 부실을 모두 막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 경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데, 그럴 때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생기는지 잘 관찰하다가 너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그때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2️⃣ 새마을금고들에 별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불안감에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계속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엔 해당 새마을금고에 부실이 없더라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관 중인 채권을 팔아서 예금 인출 수요에 응하게 되지만, 나중에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게 됩니다.
보통의 은행들은 예금 받은 돈을 대부분 대출에 씁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대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금 받은 자금의 30% 정도는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굴립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관하는 그 30% 정도의 채권을 계속 팔아서 예금을 내주게 됩니다. 전체 예금 고객의 3분의 1 이상이 예금 인출을 요청하지만 않으면 뱅크런으로 문을 닫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새마을금고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 여러 곳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거나,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들리기 전에는 예금을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마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인출하는 소비자들이 7월 들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새마을금고 전체 예금액의 30% 정도로 보유 중인 채권을 내다 팔아서 인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새마을금고가 채권 시장에 매각하는 채권의 양이 급증했습니다. 채권의 매물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올라갑니다(🔗관련 기사). 시중금리가 요즘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아마도 새마을금고의 보유 채권 매각 탓으로 보인다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초기 프로젝트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는 늘 고점 부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PF 사업장들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도 자칫하면 돈을 떼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로 지방이나 도시 외곽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PF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막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가 그런 PF 대출을 대량으로 해줬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과거에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초기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주는 PF 대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 하면 건설 공사가 진척이 안 돼 주택 공급이 안되고, 그렇다고 다 해주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그 금융회사들에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이지만 다음에는 또 저축은행이 될지 캐피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융위원장이 인터뷰(🔗관련 기사)에서 부동산 PF 대출의 총량 규제는 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한 배경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부실대출이 안생기려면 대출을 아예 안해주면 되는데 부동산 PF 대출은 없어선 안 될 꼭 필요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 큰 진폭을 보이며 약해질 때는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으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으니 정부 자금은 투입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새마을금고가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구조여서,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돈을 떼일 것 같은 케이스가 나타나면 정부 자금을 투입해 그걸 선제적으로 살려냅니다(🔗관련 기사).
예를 들어 어떤 새마을금고가 A라는 공사 현장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연체가 시작되면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인 캠코가 그 100억원어치의 대출 채권을 100억원에 사갑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 금고는 100억원을 빌려줬다가 떼일 위험에 처했던 그 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그냥 현금 100억원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셈이니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세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