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위기의 새마을금고, 정부 ‘뱅크런 진화’ 총력
정부가 새마을금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최근 일부 예금자들이 이탈하는 등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대책은? : 정부는 유동성 위기가 닥치더라고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1인당 5000만원의 예·적금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이미 예금을 뺀 고객이 재가입하면 혜택을 복구해 주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돈을 다시 맡기면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 주고, 이자소득세를 면세해 주는 등 혜택을 원래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20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추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6000억원…전년 대비 96% 하락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하락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인데요. 매출도 22% 줄어든 60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불황 때문? :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도 소폭 줄었습니다.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14년여 만에 최저 기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3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분기에 선전했던 스마트폰 사업부도 신제품 출시 효과가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최종 실적 발표에 맞춰 공개됩니다.
✔️ 제4 이통사 유치·알뜰폰 지원…통신 3사 과점체제 깬다
정부가 통신 시장 개편에 나섰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통신 3사의 과점체계를 깨고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제4 통신사를 유치하고,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4 통신사 유치, 이번엔 성공? : 정부는 과거에도 7차례에 걸쳐 제4 통신사 유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금융 지원과 인프라 구축 의무 완화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 통신사 후보군인 쿠팡과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과 사전 접촉해 참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 : 한편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 한도를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5G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경향 17면, 국민 17면, 동아 1면, 서울 20면, 세계 15면, 조선 1면, 중앙 E4면, 한겨레 4면, 한국 20면, 매경 4면, 한경 8면)
✔️ 노동시장 과열 + 긴축 우려에 밤사이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간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07%,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79% 내렸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82% 하락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에 긴축 우려 커져 : 이날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6월 민간 기업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연준이 다시 긴축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는 등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고 보유한 채권을 내다 팔았고, 채권 가격이 급락했단 뜻입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비례해, 가격이 내리면 금리가 오릅니다.)
개별 종목은? : 시가총액 1·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애플에 이어 MS도 조만간 시총 3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단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테슬라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최대 1억3000달러 이상을 낼 수 있다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리비안은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5.82% 상승하는 등 사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 국토부는 2017년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고,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작년 3월 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고, 관계 기관과 구체적 노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고, 도로 길이도 2km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이었는데요. 새로운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어 국토부가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비슷했고,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기존 안과 대안을 두고 비교해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단 건데요. 특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주민 반발 예상 : 사업 전면 백지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가량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주말 차량 정체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건설이 양평군의 15년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6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검찰 특활비 세부 집행 기록 처음 공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특수활동비? : 특수활동비란 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 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검은 돈’이라고 불려 왔는데요. 정보 공개청구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사용 실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 시민단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특활비가 부당하게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크게 정기지급분과 수시사용분으로 나뉘는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가 정기지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달 정기지급분을 받아 가는 15명이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시사용분 역시 특활비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재임한 검찰총장들이 한 번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 월 집행 총액과 첨부된 영수증 액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검 입장은? : 이를 두고 대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쓰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기지급은 15명 개인이 아닌 부서에 배정된 것이며 특활비는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거액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 역시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향 10면, 서울 9면, 세계 1면, 한겨레 10면, 한국 10면)
✔️ 저커버그 새 SNS ‘스레드’…출시 7시간 만에 가입자 1000만명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새로운 SNS 서비스인 ‘스레드(Threads)’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7시간 만에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기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위터 빈자리 노린다 : 스레드는 트위터를 겨냥한 텍스트 기반의 SNS입니다. 한 게시물당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고,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사진, 5분 이내의 동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별도 가입 없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U선 출시 보류 : 다만 유럽연합(EU)에서는 출시가 보류됐습니다.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개인 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므로 디지털 시장법에 접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경향 16면, 국민 8면, 동아 B1면, 서울 19면, 세계 2면, 한겨레 15면, 한경 12면)
✔️ 챗GPT 인기 시들?…다운로드·방문자 수 감소
지난해 출시 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챗GPT의 월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줄었는데? :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은 6월 챗GPT의 글로벌 트래픽이 5월보다 9.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방문자 수도 5.7% 줄었고,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도 8.5% 감소했습니다. 챗GPT 출시 후 각종 지표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챗GPT는? : 이에 조선일보는 챗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자체 AI 개발에 나선 상황이지만, 챗봇 서비스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융합해 전문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