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대구은행, 5대은행 과점 깨고 시중은행으로 전환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자, 대구은행이 도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효성 있을까? : 시중은행이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져 예금이자는 높이고, 대출이자는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을 ‘메기*’로 내세워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발하겠단 의도를 밝혔는데요. 다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대구은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제대로 된 상품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 메기효과 : 막강한 경쟁자, 즉 일종의 ‘메기’를 등장시켜 경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함
(📰 경향 1면, 국민 21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5면, 조선 4면, 중앙 E2면, 한겨레 1면, 한국 1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주차장 붕괴’ GS 검단 아파트, 17개동 전면 재시공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설계부터 감리·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빠뜨린 부실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 4월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1~2층의 슬래브가 붕괴했습니다. 슬래브는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인데요.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슬래브 위아래에 수평으로 철근을 깔고, 또 이를 수직 철근으로 연결해 단단히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직 철근이 절반 이상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감리 과정에서도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GS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최소 4곳에서 철근을 추가로 빠뜨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부실했는데, 부실한 설계마저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보다 미흡했습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 위로 식물을 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된 것도 붕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책은? :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식 사과와 발표하며 전면 재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10월 완공, 12월 입주를 앞둔 상태였는데 철거 후 재시공까지는 5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향 16면, 국민 16면, 동아 14면, 서울 17면, 세계 15면, 조선 12면, 중앙 1면, 한겨레 18면, 한국 13면, 매경 2면, 한경 1면)
✔️ 연준 금리 인상 기조에 밤사이 뉴욕증시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38%,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2% 내렸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18% 하락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긴축 :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날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6월 FOMC 회의에서 거의 모든 연준 위원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는 등 긴축 기조가 이어질 기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낙폭이 다소 제한됐습니다.
기술주 강세 : 특히 메타는 트위터를 겨냥해 새로운 SNS인 스레드를 출시할 것이란 소식에 2.92% 올랐습니다. 알파벳(1.54%), MS(0.05%), 아마존(0.12%) 등은 AI를 둘러싼 미·중 기술 전쟁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최근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1%대 상승했습니다.
✔️ 방통위,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걷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측 위원 한 명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여당측 위원 두 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뭐가 달라져? : TV 수신료는 흔히 시청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을 보기 위해 전파를 수신받는 비용인데요. 현재는 전기요금과 수신료(월 2500원)를 함께 걷고 있는데, 이를 따로 걷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분리징수 시기와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전은 KBS와 협의를 통해 납부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는 반발 : KBS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고,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KBS의 의견 진술 요청도 거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갈렸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맞섰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7면, 한경 6면)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추진
일본 정부가 8월 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국 설득 나선 일본 :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가 나오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민주당,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입법 검토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비과학적 선동”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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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법원 “정부, 콘텐츠 삭제 위해 SNS 기업과 접촉 금지”
미연방법원이 정부가 SNS 콘텐츠를 변경·삭제하기 위해 SNS 기업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 이번 사건의 계기는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 확산에 있습니다. SNS에서 코로나 및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자,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공화당이 진보 성향의 테크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대선에 불복하는 SNS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SNS기업의 접촉을 금지하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반? : 법원은 SNS를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역시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SNS 콘텐츠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향 14면, 국민 6면, 동아 18면, 서울 16면, 조선 16면, 한국 17면, 매경 10면)
✔️ 7월 3일,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
이번주 월요일이었던 7월 3일이 지구 역사상 전 세계가 가장 더웠던 날로 기록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17.01도로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6년 8월 16.92도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진다? :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에 시름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까지 엘니뇨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관측에 올해 안에 ‘가장 더운 날’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인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세계기상기구(WMO)는 7~9월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에 달한다며 “엘니뇨가 시작되면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향 11면, 국민 2면, 서울 16면, 세계 1면, 한국 17면, 한경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