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업데이트] 일본 정부, 다음주 한일정상회담 추진… “오염수 방류 계획 직접 설명”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주 11~12일 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 후쿠시마 오염수는 흡착 물질을 이용해 방사성물질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방류될 예정인데요. IAEA는 오염수를 ALPS로 반복 처리하면 62종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삼중수소는? : 다만, 삼중수소는 ALPS 처리를 거쳐도 거를 수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희석하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방류 지점에서 3km만 지나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은? :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보고서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무렵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대내외 여론을 고려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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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역전세 대출 푼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단 방침인데요. 역전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1년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 대출 푼다 :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정할 때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더 느슨한 대출 규제를 적용해 집주인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역전세 우려를 완화하겠단 것입니다. 실제 DSR 대신 DTI를 적용하면, 같은 대출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 DSR과 DTI : 전체 소득에서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인데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만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더 깐깐한 대출 규제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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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물가상승률 2.7%…21개월만 2%대 진입
6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7%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만입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 덕분? :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눌렀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인데요. 바꿔 말하면,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품물가 여전히 상승세 : 식품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라면과 빵, 과자, 우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공식품물가는 1년 전보다 7% 넘게 올랐습니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6.3%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유 가격 인상이 예고된 만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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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체율 폭등 새마을금고 특별 검사 나선다
정부가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6월 중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곧 6%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배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가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주로 1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특화된 대출을 주로 취급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부실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7곳의 사업장에서 3조2000억원가량의 부동산 공동대출이 연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돈은 안전해? :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뱅크런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금고, 즉 개별 지점의 부실이 다른 지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체율 문제가 새마을 금고 전체로 퍼질 우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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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거부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재원을 조성해 일본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피해자 4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중 1건의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공탁이 뭔데? : 공탁이란 빚을 갚거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해 돈을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일단 법원에 돈을 맡겨놓을 수 있는데요. 광주지법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습니다. 전주지법 등에 제출된 1건에 대해서도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유감 표명 :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 후 외교부는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을 거부하는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통상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공탁이 대체로 수리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외교부가 공탁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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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도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대응 차원? :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광물을 무기로 서방의 견제에 맞서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갈륨과 게르마늄이 희귀한 광물은 아닌 만큼 실제 수출이 통제되면 초기에 혼란은 있겠지만, 충분히 대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품목으로 수출 통제가 확대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재닛 옐런 방중 앞두고 발표 : 한편 외신들은 중국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번 수출 통제를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인데요. 옐런 방중을 계기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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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후 첫 외교무대 복귀한 푸틴, “서방 제재에 맞설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반란 사태 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등장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SCO란? :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SCO는 회원국 간 정치·경제·안보 협력 등을 도모하는 국제조직입니다. 중·러를 포함해 인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파키스탄 등이 속해있는데요.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외부의 압력과 제재, 도발에 자신 있게 저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란 후 리더십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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