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4일, 핵심 이슈 브리핑
① [단독] 신용대출·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된다? ② 같은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한 현대차와 삼성전자 ③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 장기 금리 급등·부진한 기업 실적탓? ④ ‘분당 묻지마 칼부림’ 12명 중상… 오늘 유사 범행 예고글도 올라와 ⑤ 폭염 환자·곰팡이 계란… 부실 운영으로 전세계 걱정거리된 새만금 잼버리 ⑥ [단독]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⑦ ‘국정농단 수사 주역’ 박영수 전 특검 구속
📌 핵심 이슈 브리핑
<경제>
① [단독] 신용대출·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된다?
지난 5월말부터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됐죠. 연말 안으론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에 전세대출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왜 전세자금대출도? : 최근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며 지난달부터 전세대출도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관련 대출 금리가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대환대출을 허용해 금리 진정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단 온라인 대환대출이 활성화하면 금융권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이 커집니다. 앞서 시작된 신용대출의 온라인 대환대출도 2달여 만에 1조원이 넘게 거래되는 등 좋은 시장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동아 16면)
② 같은 반도체 회사에 투자한 현대차와 삼성전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에 나란히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텐스토렌트, 어떤 회사인가? : 반도체 설계 분야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가 CEO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A칩’, 반도체 회사 AMD의 CPU 라이젠 등 최고 성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반도체 설계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왜 투자했나? : 현대차와 삼전은 이 회사의 자율주행 반도체 역량에 주목했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자동차가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반 AI 반도체가 필수인데, 텐스토렌트는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투자했나? : 현대차는 약 6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삼전의 투자액과 이번 투자에 따른 현대차와 삼전의 지분율은 비공개입니다.
(📰 경향 17면, 국민 16면, 동아 16면, 서울 17면, 세계 15면, 조선 18면, 중앙 14면, 한겨레 16면, 한국 21면, 매경 2면, 한경 13면)
③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 장기 금리 급등·부진한 기업 실적탓?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내려갔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입니다.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채금리가 왜? :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1%p 오른 4.18%를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듯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래 수익의 가치가 떨어진단 뜻입니다. 그럼 성장주에 타격이 가 증시를 떨구곤 합니다.
요즘 장기 금리를 올리는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된 여파가 있습니다. 추후 미국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단 우려에 미국 장기물 국채 매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기물 국채 가치가 낮아지면 반대로 장기 금리는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가 3분기 국채 발행을 예상치보다 늘리겠다는 발표도 장기물 국채 가치를 떨어뜨려 금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진한 기업 실적 발표도 한몫 : 어제 발표된 반도체 업체 퀄컴과 결제 회사 페이팔의 실적이 실망스러웠던 것도 증시 하락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퀄컴은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데다 다음 분기 순이익과 매출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고, 페이팔은 조정 영업 이익률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 실적은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현재(오전 7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내리고 있고, 아마존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았고 3분기 예상치도 기대를 웃돌면서 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④ ‘분당 묻지마 칼부림’ 12명 중상… 오늘 유사 범행 예고글도 올라와
어제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다치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분당 오리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단 인터넷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범행 개요 : 배달업 종사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최모씨가 일으킨 범행으로 14명이 다치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최씨는 서현역 주변 AK 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차가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특정 연령대나 성별과 관계없는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 경찰은 일단 뚜렷한 범행 이유가 없는 ‘묻지마’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약 간이 검사는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은 더 정확한 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범행 저지른다는 예고성 글도 올라와 : 한편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8월 4일 오후 6∼10시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리역 일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 경향 10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31면)
⑤ 폭염 환자·곰팡이 계란… 부실 운영으로 전세계 걱정거리된 새만금 잼버리
전북 새만금에서 치르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국제 문제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속출, 샤워실과 화장실 부족 등 운영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잼버리 대회? : ‘잼버리’란 심신 훈련과 야영 생존법 등을 배우는 청소년들의 ‘스카우트(정찰대)’ 활동에 붙인 이름입니다. 스카우트 창시자인 로버트 베이든파월이 직접 붙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참가 인원은 청소년 올림픽보다 10배가량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가 열린 건 1991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나? : 일단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 중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최소 13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밖에도 잼버리에 공급된 일부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식재료 관리 비상이 걸렸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부족한 데다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위생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우려 표명 : 참가자가 45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영국 외교부는 새만금 현장에 외교관들을 파견해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1000여명이 참가한 미국도 대사관 직원들이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사태 터졌나? : 분산된 책임과 의사결정 체계가 구조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잼버리 주최 기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며, 주관 기관은 조직위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위의 공동위원장을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위원장인 전북도가 함께 의사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염 등 문제가 예고 됐음에도 각 부처가 대비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회 막바지까지 현장에 머물도록 하고 모든 필요 조치를 신속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한겨레 1면, 한국 4면, 매경 1면, 한경 1면)
<정치>
⑥ [단독]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밝혔다는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 한국일보가 군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내용이라는데요. 한미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지난 3, 4월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규모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때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3000~5000명) 파병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은 제기돼 왔으나 구체적 규모까지 드러내며 적극 제안해온 건 처음이라는데요.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주한미군 파견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일보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한국 1면)
⑦ ‘국정농단 수사 주역’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구체적 혐의? :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서 5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두번째 사법 처리 대상 :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조선 1면, 중앙 10면, 한겨레 11면, 한국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