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4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 부당 집행 적발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5824억원가량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력기금이 뭔데? :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는데요. 이 전력기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위법 사례 더 있을 수도 :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력기금 사업에 총 12조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작년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인 6조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는데요. 모두 8400억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아직 조사하지 못 한 나머지 사업에서도 위법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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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오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와 관련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 :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까지 간 끝에 2019년 승소했는데요. 오염수 방류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는 오늘 공개 : 한편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6차례에 걸쳐 발표된 중간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의견이 담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일본은 최종 보고서를 받은 후 대내외 여론을 고려해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경향 5면, 국민 1면, 동아 6면, 서울 5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6면, 한겨레 4면, 매경 12면)
✔ [추가] 6월 물가상승률 2.7%…21개월만 2%대 진입
6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7%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만입니다.
석유류 역대 최대폭 하락 :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하락하면서 인플레 압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인데요. 다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5.9% 올랐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12억 상향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15억원 안팎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이 뭔데? :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가입할 당시 가입자의 나이와 금리, 집값 등을 고려해 월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더 많은 가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경향 17면, 세계 16면, 한국 13면, 매경 12면, 한경 18면)
✔️ 밤사이 뉴욕증시 상승…테슬라 7% 급등
밤사이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03%,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12%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1%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부진에도 큰 반응 없어 :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3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PMI는 일반적으로 50 미만일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단 뜻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실적 호조에 테슬라 급등 : 한편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테슬라가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설립 이래 분기 기준 최다 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후발 주자인 리비안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7% 이상 폭등했고, 루시드도 7.26% 상승했습니다. 반면 애플(-0.78%), 마이크로소프트(-0.75%), 알파벳(구글 모회사·-0.34%) 등 다른 빅테크주들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내일 새벽은 휴장 :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4일 밤 미국 증시는 휴장합니다.
✔️ 학원 강사와 수능 출제위원 만남…경찰, 사교육 카르텔 수사
교육부가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정부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만났고, 예상 문제 유형을 직접 소개했다는 제보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문제가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유출한 학원 강사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도 : 교육부는 허위·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학원 수강생들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홍보한 대형 학원과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 경향 8면, 국민 4면, 동아 3면, 서울 1면, 세계 8면, 조선 14면, 중앙 3면, 한겨레 8면, 매경 23면, 한경 25면)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번주 중국 방문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재무장관까지 중국을 찾으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슨 논의 하나? : 옐런 장관은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인 류쿤 재정부장 등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와 금리, 환율, 무역정책 등 양국 간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방침인데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들어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첩행위의 범위를 기존 ‘국가기밀’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으로 확대한 법인데요.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간첩 행위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 경향 4면, 국민 6면, 동아 8면, 서울 16면, 세계 1면, 한국 17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프랑스 시위, 벨기에·스위스 등 주변국으로 확산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프랑스 내 폭력 시위가 6일째 이어졌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 등 주변 국가로까지 번지며 유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불만 폭발 : 외신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이민자들에 대한 오랜 차별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던 이민자들의 분노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번에 터져 나왔단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정치 지도자의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됐는데요.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벨기에와 스위스로까지 시위가 옮겨붙으면서 유럽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숨진 소년의 할머니가 폭력적인 시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 폭력 시위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 국민 1면, 동아 8면, 서울 16면, 세계 14면, 조선 16면, 한국 6면, 한경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