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더 많은 긴축 오고 있다” 파월 한마디에 뉴욕 증시 안개 속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가 하락했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파월 한마디에 흔들린 시장 : 오늘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 매파 발언에 투심이 전반적으로 위축됐습니다. “더 많은 긴축이 오고 있다고 본다. 그걸 가능케 하는 건 매우 강한 노동 시장”이라고 한 건데요. 파월이 지속적인 긴축 의지를 시사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1회만 더 올릴 것’이라 희망하던 시장 기대도 크게 무너졌습니다.
빅테크 주는 반등! ‘애플 시총 3조 시대’ 눈앞 : 빅테크 주가는 대다수 상승했습니다. 대장주 애플이 0.63% 상승해 시총 3조달러를 목전에 두며 빅테크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0.38%), 알파벳(1.74%)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새 AI 반도체 수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1.81% 하락했습니다.
볼보도 테슬라 충전소 쓴다… 테슬라 주가 2% 상승 : 한편 스웨덴의 볼보도 테슬라 충전소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2분기 중국 내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에 힘입어 테슬라 주가는 2.41% 상승했습니다.
✔️ 한일 8년 만에 통화 스와프 재개 합의… 전액 달러 방식 유력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8년 만에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조율 중이란 소식입니다.
전액 달러 스와프 방식 유력 : 이번 협정은 양국이 자국 화폐를 맡기고 상대방으로부터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구조로 협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엔 자국 화폐들인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거나, 원화를 제공하고 엔화와 함께 달러화를 일부 빌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도 볼 수 있단 기대도 나옵니다.
(📰 동아 4면, 세계 15면, 조선 6면, 중앙 1면, 한겨레 17면, 한경 1면)
✔️ 삼성전자 “2025년부터 2나노 공정 양산” 최초 선언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 업체이자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추격할 전략의 일환으로 ‘2나노 공정 양산’이란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삼전이 구체적인 2나노 양산 계획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2나노 양산’의 의미? :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서 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선폭이 좁을수록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더욱 더 작은 단위의 공정이 가능하도록 경쟁 중인데, 현재까지 삼전과 TSMC는 3나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격전지가 2나노인 겁니다.
구체적 로드맵? : 삼전은 2025년부터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칩을 양산하고, 2026년엔 고성능 컴퓨팅, 2027년엔 자동차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이미 부문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 경향 18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6면, 세계 2면, 조선 B1면, 중앙 E2면, 한국 6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단독] ‘역도 황제’ 장미란 문체부 차관 된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체부 차관에 발탁됐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떤 역할 담당하나? : 장 교수는 문체부에서 정책홍보, 체육, 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 인선됐습니다. 오늘 15명 내외의 장차관급 인사안이 발표되는데 장 교수 인선도 포함될 예정이라네요. 한편 신임 통일부 장관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지명된다고 합니다.
(📰 중앙 3면)
✔️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사교육 업체들 대거 포함 : 현재까지 메가스터디·종로학원·유웨이·시대인재 등 굵직한 국내 대형 학원들에 세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전에 예고하고 5~6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습니다.
전방위 사교육 업계 압박 본격화? : 최근 정부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내세우며 입시학원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대통령실도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관련)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실제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공정위는 토익 강좌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 운영사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교육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4면, 중앙 6면, 한겨레 1면, 한국 8면, 매경 1면, 한경 25면)
✔️ ‘대학 학과·학부’ 장벽 없앤다… 신입생 모두 ‘무전공 선발’ 가능
대학을 학과·학부 단위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집니다.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대학의 재량껏 학과나 학부가 없는 상태로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해 원하는 수업을 전공 상관 없이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예외는 있었지만 많진 않아 : 지금도 학과·학부 없이 학생 모집이 불가능은 아닙니다.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 학부생 전원을 자유전공으로 선발하고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외’라 국내에 동종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달라지는 건? : 기존에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 운영해야 했는데, 앞으론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예과 2년은 기초 교양을 배우고, 본과 4년은 임상 실습 등을 하는데, 예과에 비해 본과는 학습량이 너무 많고 예과·본과 교육 과정 연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1학년 때 전과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2학년 이상만 전과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11면, 동아 1면, 서울 2면, 세계 10면, 조선 1면, 한국 1면, 매경 27면, 한경 4면)
✔️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 땐 차량 몰수
7월부터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됩니다.
어떤 절차로? : 차량 몰수 대상이 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차량을 압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도 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11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0면, 중앙 12면, 한국 10면, 한경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