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재지정…수출 규제 전면 해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복원으로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모두 풀립니다.
왜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져있었나? :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반발하며 2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였고, 다른 하나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였습니다. 맞대응으로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 역시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 경향 2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면, 한겨레 6면, 한국 2면, 매경 1면)
✔️ 간밤의 뉴욕 증시 급반등… 소비·부동산 등 거시지표 예상 웃돌아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무색하게 거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빅테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어떤 지표가 얼마나 좋았길래? : 미국 소비, 부동산 지표가 시장 예상치 이상으로 잘나왔습니다. 주요 소비 지표로 꼽히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9.7로 전월(102.5)을 훌쩍 웃돌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79.3으로 전월(71.5)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 전망이 뚜렷이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집값도 반등세입니다. 미국의 대표 부동산 지표인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3월 대비 4월 0.5% 상승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도 4월 대비 12.2%나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1.2%)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급반등한 빅테크 : 애플(1.51%), 마이크로소프트(1.82%), 아마존(1.45%), 엔비디아(3.06%), 메타(3.08%) 등이 모두 올랐습니다. 전기차도 테슬라(3.80%), 루시드(9.91%), 리비안(3.64%) 각각 급등했습니다. 다만 최근 상폐 위기인 니콜라는 제자리였습니다.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 다만 오늘 반등을 추세적 상승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월가의 컨센서스는 ‘경기 침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오기는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를 향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2600억원 규모의 원전설비 루마니아에 수출
한국수력원자력이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출을 수주했습니다. 단일 원전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떤 설비를 수출? : TRF(삼중수소제거설비)를 수출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이는 데 일조하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상용화해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뿐입니다.
(📰 국민 16면, 동아 B2면, 서울 20면, 세계 17면, 조선 B2면, 중앙 6면, 한국 11면, 매경 12면, 한경 5면)
✔️ 러시아 푸틴 ‘반란’ 바그너 그룹 해산 추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국에 반기를 들었던 민간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의 해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산? : 푸틴은 이번 반란 사태를 맞아 바그너 그룹 대원들과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을 구분해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TV 연설에서도 대원들은 “여전히 애국자” “(주동자들에게) 이용 당한 것뿐”이라고 감싸줬습니다. 그러나 프리고진에 대해선 강경했습니다. 그와 바그너 그룹이 지난 1년간 받았던 2조5000억원에 대해 용처를 조사해, 비리가 발각되면 별도로 사법 처리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이런 기조에서 푸틴은 바그너 그룹의 구심점을 흔들며 러시아 군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군이 바그너 그룹의 대형 군 장비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 10면, 동아 8면, 서울 12면, 조선 8면, 한겨레 6면, 한국 15면, 한경 10면)
✔️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 시작, 뭐가 달라질까?
전 국민이 1~2살씩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면 만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 이제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 등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인 정책,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칠순, 팔순 등 한국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관습·문화인 점을 고려해 기준 변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의사항! : ‘연 나이’ 적용이 유지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류·담배 구매는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병역판정검사와 공무원 시험 응시, 초등학교 입학 등에서도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보험료나 보험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땐 ‘보험 나이’가 적용됩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입니다.
(📰 동아 14면, 서울 2면, 세계 2면, 매경 14면, 한경 2면)
✔️ [단독]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 없다” 감사원 거짓 브리핑 의혹
올해 2월 감사원은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선 ‘구체적 감사계획이 없다’고 브리핑 했었는데요. 사실은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감사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골자는? : 경향신문은 올해 1월 12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회의록에 따르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올해 안으로 실시하되 시점은 특정치 말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가 정국 주요 이슈였던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까진 결과가 나오기 힘들도록 감사 시점을 뒤로 미루려 했던 게 아니냐는 투의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 입장이 뭐였길래? : 그러나 감사원 측은 올해 2월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이 감사 계획에 이태원 참사 감사 건이 들어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경향신문은 ‘결국 감사원이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 일본, 7월 4일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방류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4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방류 전 마지막 절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7월 4일 이후 올여름 안으로 방류가 강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류 시점은 언제일까? : 산케이신문이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방류 시점은 최종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변수는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들, 자국 어민들의 반발인데요. 특히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소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 경향 2면, 국민 5면, 서울 12면, 세계 4면, 조선 6면, 중앙 16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