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올해부터 수능·논술·내신 ‘킬러 문항’ 퇴출
교육부가 어제 9년 만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골자는 ‘수능, 수시 논술, 내신 시험에서 사교육 없이 풀기 어려운 ‘킬러 문제’ 퇴출’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어떻게 퇴출? : 먼저 킬러 문항이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예시 26개(🔗문항 전문)를 골라 선정 이유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수능 출제 전에 교사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로도 했습니다. 수시 논술과 내신 시험은 교과 과정 밖의 문제가 나올 경우 사후 제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출제위원 강의·교재집필 못한다 : 아울러 향후 수능 출제위원이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집필하는 등 관련 영리 행위를 못하도록 제재할 방침입니다. 금지 기간 등 구체적 방안은 추가 논의 중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단독] KTX, 작년 5707번 지각 운행
KTX의 지각 운행이 작년 5707건을 기록했다는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882건, 2020년 1533건, 2021년 191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 코레일에 따르면 지연의 핵심 원인은 ‘철도 사고’입니다. 사고는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는데 작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 구간뿐 아니라 위험 구간을 모두 점검해야 해 서행에 따른 연쇄적인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 서울 1면)
✔️ ‘러시아 반란’ 처음 입연 푸틴 “협박은 실패할 운명”
오늘 새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최근 자국 반란 사태 관련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메시지? : 일단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며 “무장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란군이 별 저항 없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군한 데 따른 해명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바그너 그룹엔 유화 제스처 : 다만, 반란 세력인 바그너 그룹에 대해선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집에 가도 된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도 좋다”며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고 두둔한 겁니다. 주도자인 바그너 그룹 리더 프리고진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한단 해석이 나옵니다.
(📰 연합)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려고 대출 받을 땐 DSR 완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최근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얼마나 완화할지는 미정 : 현 DSR 규제는 매년 갚는 대출 금액(원금+이자)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이 제한을 얼만큼 풀어줄지에 대해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증금 차액만큼만 제한을 풀어주자는 주장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완화 기간은 향후 역전세난이 심화될 1년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폐지? : 양도세 중과 완화도 검토 중이라네요. 이미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데,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동아 10면, 서울 15면, 세계 6면, 조선 1면)
✔️ 간밤 뉴욕 증시, ‘러시아 반란’으로 기술주 하락… 테슬라는 6% 넘게 하락
요즘 잘나가던 뉴욕 증시의 기술주 랠리가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지난 주말간 이어진 러시아 반란 사태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주춤하는 나스닥 : 오늘 새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6% 떨어져 2거래일 연속 1% 이상 큰 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나스닥 지수는 AI 열풍과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27% 이상 급등하며 1983년 이후 최고의 상반기로 평가됐는데, 6월 하순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3.7%,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3.6%,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3.3%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이란 악재까지 겹친 테슬라는 6.1%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연이어 시사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도 지정학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사태가 조기에 일단락됐고 유가나 안전자산인 금값 등이 시장 예상보다 적게 오르고 있어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단 안도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 [단독] “이동관, MB 때 KBS 인사 개입”
2010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로 만든 문건에 따라 KBS 간부들의 인사에 불이익이 있었다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당시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입니다.
구체적인 의혹? :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과 국정원 간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좌편향/무능·무소신/비리 연루 등 3가지 기준으로 KBS 색출 인사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이중 ‘좌편향’으로 적시된 간부 10여명 중 일부가 당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동관 특보 측 입장은? : 당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40대 후반이었고 직급이 4급으로 낮았다는 이유 등으로 홍보수석실이 직접 인사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경향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특보실은 “과거부터 해당 문건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는 입장입니다.
(📰 경향 1면)
✔️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시작 1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임명돼 대통령·재벌 총수 수사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클럽은 대장동 사업 협조 등의 대가로 50억원씩 받기로 했다는 정치인·법조인 등을 가리키는데, 박 전 특검은 50억원 중 5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네요.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3억원의 선거 비용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 경향 8면, 국민 12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면, 조선 10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8면, 매경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