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3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국가시험서 채점도 안하고 답안지 파쇄… 응시자 609명 재시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파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정기 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울 서부 지사엔 총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금고에 입고되고 나머지 1곳의 답안지는 직원 실수로 금고 옆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누락을 알아차린 시점은 시험 한달이 지난 5월 20일입니다. 본격적인 채점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고를 인지한 겁니다.
피해 대책은? 총 609명의 응시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은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합니다. 공단은 이들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최대 4억5000만원이었던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
피해자들 반응은? :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피해자 단체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보다는 추가 대출로 빚만 늘리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법안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단독] 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어렵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한국경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사가 합병하면 미주 노선에서 시장 경쟁을 막는 독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아시아나급인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8월 초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EU도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데 이어 미국까지 제동을 걸면서 양사의 합병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경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하네요.
EU·미국이 반대하면? : 대형 항공사는 세계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이 무산되는 구조인데요. EU와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합병을 신고한 14개국 중 11개국은 이미 심사를 끝냈습니다. EU와 미국, 일본의 심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 또 있어? : EU의 반대로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 한경 2면)
✔️ 미·중 반도체 전쟁 심화에 한국 반도체 불똥 튈 수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한국 반도체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4월에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셈법 복잡해져 :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하면, 중국 내 첨단 메모리 단기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이크론을 대체해 대중 수출을 늘릴 기회인 셈인데요. 수출을 늘리자니 미국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요구대로 마이크론 물량을 대체하지 않으면 장·단기적으로도 한국 반도체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더 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향 3면, 국민 1면, 동아 2면, 서울 8면, 세계 4면, 조선 4면, 중앙 E3면, 한겨레 1면, 매경 4면, 한경 12면)
✔️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일명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어제 두 건의 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도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효성은? : 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익명성이 강한 코인의 특성상 보유 내역을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향 5면, 국민 6면, 동아 6면, 서울 1면, 세계 6면, 조선 5면, 중앙 1면, 한국 4면)
✔️ 시립대, 반값 등록금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 검토
11년 동안 연 200만원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펼쳐 온 서울시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유학생 등록금과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반값 등록금을 유지해 왔는데요. 등록금이 싸지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고,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낮춘 정책입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 중앙 12면)
✔️ 은행 연체율, 3~5년 만에 최고
4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평균 0.304%를 기록했습니다. 3월(0.272%)보다 0.032%p 오른 수치이자, 작년 4월(0.186%)보다는 0.118%p 높은 수치입니다. 중·저신용자들이 몰리는 2금융권의 연체율은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되며 5%를 넘었습니다. 이에 금융권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위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수준이라는데? : 물론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연체율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경기가 더 침체하면 연체율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경향 16면, 동아 B1면, 조선 B2면, 중앙 E2면, 한국 13면, 한경 17면)
✔️ 부채한도 협상 난항 속, 뉴욕 증시 혼조세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0.42%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0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상황을 관망하고자 하는 심리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타결될까? :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는 합의안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출 감축을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세금 인상이 없이는 지출 감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연례 주주총회를 마친 테슬라는 4.85% 급등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향후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영향입니다. 한편 중국이 직접 제재에 나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85% 하락했습니다. 조만간 중국을 대체할 다른 거래처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 하락이 다소 제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