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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 통과에 반대 입장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총선을 3개월쯤 앞두고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핵 협의그룹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북한의 핵공격시 모든 전력을 동원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 기획·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이 핵자산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 방식을 별도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추가] 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공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정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여당은 다음주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주장한 피해 보증금 지원 관련 내용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 [추가]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서만 4조5800억원 적자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58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 SK하이닉스가 역대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적자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8.1% 줄어든 63조7454억원, 영업이익 95.5% 감소한 64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3조9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회사 전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헤경)
✔️ 서울대 등 21개 대학, 현 고2부터 학폭 이력 정시에 반영
서울대와 고려대 등 전국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학폭 징계 기록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이들 대학은 1년 앞서 자율적으로 정부 대책에 동참한 것입니다. 한편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등 17곳은 2025학년도부터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선택과목 제한이 없어지면 문과생도 주요 대학 이공계·의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경향 1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14면, 한겨레 8면, 한국 6면, 매경 25면, 한경 27면)
✔️ [업데이트] 퍼스트리퍼블릭 주가 반토막…은행 위기 재발하나?
미국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주가가 25일 50% 폭락했던 이어 밤사이 또다시 30% 가량 떨어졌습니다. 1분기말 기준 보유 예금이 작년 말보다 40% 이상 줄었다고 밝히면서 급락한 건데요. 빠져나간 예금 규모만 약 133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FRC는 이미 SVB 파산 사태 등으로 한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자금 수혈에 힘입어 급한 불을 껐지만 이번에 재차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은행권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 이데일리, 경향 2면, 동아 6면, 서울 14면, 중앙 E2면, 매경 20면, 한경 10면)
✔️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흘째 이어져…주가조작 여부 조사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의 대량 매도에서 시작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8개 종목의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하한가를 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 중 6개 종목은 그제까지 이틀 연속, 4개 종목은 어제까지 사흘 연속 하한가였습니다. 이 사태로 폭락한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3일 만에 7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꾸준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때문에 주가를 조작한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짜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조정하다가 금융 당국이 조사를 진행할 조짐을 보이자, 매물을 대거 내다 팔았다는 겁니다. 별도의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남부지검은 관련자 10명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국민 15면, 동아 6면, 서울 16면, 조선 B1면, 중앙 1면, 매경 2면, 한경 20면)
✔️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1년 만 민주당 복당…당 안팎서 비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 상태에서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3월 해당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탈당 등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김 의원은 탈당이 아닌 제명이었기 때문에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의원의 복당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71석으로 늘어납니다.
(📰 경향 5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5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6면, 한국 5면, 매경 8면, 한경 6면)
✔️ SK하이닉스, ‘사상 최악’ 3조4000억원 적자 기록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에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손실 3조40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이자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5조881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1% 하락했고, 순손실도 2조5855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불황에 주력 제품 가격이 계속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바닥을 찍었고, 판매량이 점점 늘면서 2분기에는 매출이 반등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감산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향 15면, 국민 16면, 동아 6면, 서울 8면, 세계 15면, 조선 B1면, 중앙 E1면, 한겨레 17면, 한국 1면, 매경 15면, 한경 1면)
✔️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작년 3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 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에도 한국제강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은 의미 있다”면서도 “최저형량인 1년을 선고해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총은 “현장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현행 대기업은 물론 내년부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적용됨
(📰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면, 중앙 10면, 한겨레 8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현재 은행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심각한 위기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있습니다. 작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각종 사무실과 소매 공간 수요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 1분기 13%에 육박해 2008년 금융 위기 때 기록한 최고 공실률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부동산 매입에 쓴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 거죠. 👉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경제 콘텐츠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