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1분기 경제성장률 0.3% 상승…민간소비·수출 덕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민간소비가 늘어난 덕에 한 분기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입니다. 특히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역시 3.8%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은 부진했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운송장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미국,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면 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요청
미국 정부가 한국에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중국 판매를 늘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마이크론 제품을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미중의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 한국 기업의 참전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에 한국과 삼전, 하이닉스 등이 난처해진 가운데 한국 기업의 우려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상회담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 경향 3면, 국민 2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B1면, 중앙 4면, 한겨레 1면, 매경 1면, 한경 4면)
✔ 윤 대통령 만난 넷플릭스 CEO “4년간 한국에 3조3000억 투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4년 동안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자가 결정됐고, 윤 대통령이 직접 넷플릭스의 투자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3조3000억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1330원 돌파한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장중 원·달러 환율은 1336.9원까지 올랐고, 133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무역 적자 등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사 30% 줄인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정부가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교사를 적게 뽑기 시작해 2027년에는 지금보다 최대 30% 덜 뽑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사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맞춰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선 공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면, 중앙 10면, 한겨레 2면, 한국 8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 윤 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동의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두고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야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즉각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런 식의 접근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오역이라며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3면, 동아 1면, 세계 4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8면, 한경 3면)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사면 취득세 면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23일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취득세를 50~100% 감면하거나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논의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 사흘간 엠폭스 확진자 10명 늘어…국내감염 추정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0명 늘었습니다.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 감염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국내 감염경로는 피부 또는 성 접촉 같은 밀접 접촉입니다. 다만 수영장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로써 국내 누적 엠폭스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 초 연준이 전망대로 0.25%p, 즉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75%에 다다릅니다. 그럼 환율은 더 오를 거고 외화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경제 콘텐츠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