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단독] 오늘 대통령 방미…’북이 한국 핵공격땐 미국이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12년 만인데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발표할 것”이란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고도화되자 실질적인 핵 억제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현된다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담긴 첫번째 공식 문서가 될 전망입니다.
✔ [업데이트] 미국,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면 반도체 부족 메우지말라” 요청
미국 정부가 한국에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중국 판매를 늘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마이크론 제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은 작년 매출 중 25%를 중국·홍콩에서 올린 만큼, 제재가 이뤄질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번 조사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 금지를 앞세워 미국의 대중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동맹국인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자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귀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오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편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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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들의 주거 보장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최장 20년 동안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이번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여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야당은 피해 보증금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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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수출 통제 확대, 일본 수출 규제는 풀어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반도체·자동차·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인데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근 주요 7개국(G7)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검토하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뺐고, 우리도 맞대응에 나선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수출 심사 기간 단축과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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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무력 충돌 길어지자 교민 철수 작전 시작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 무력 충돌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현지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단 소식입니다. 육군과 공군 특수부대, 공군 수송기가 수단 인근에 대기 중입니다. 뱃길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어 해군 청해부대도 급파됐습니다. 수단에 체류 중인 교민은 총 28명으로 현지 대사관에 모여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각국도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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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2분기 15년 만에 적자 전망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적자를 냈다면, 2분기에는 회사 전체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내는 셈인데요. 증권사들이 추산한 예상 적자 규모는 크게는 1조2860억원(하이투자증권)에서 적게는 2790억원(삼성증권)에 이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한파가 길어지면서 재고가 늘어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단 분석입니다. 다만, 감산 효과에 힘입어 업황이 개선되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 1억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 검증 의무화
7월부터 국고보조금이 1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검증 의무 대상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나랏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각종 시민단체·노동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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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전세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낙찰 대금을 배분하는 구조 등 복잡한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모르고 지나칠 정보는 아닌 듯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경제 콘텐츠 보러 가기)